Ⅴ.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의 경우 D의 B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이 D가 B와 통정하여 허위의 채권을 생성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배당이의소송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제3자와 통정해서 허위의 채권을 생성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B가 A회사의 지점장과 A회사에 대한 약정금반환채무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지점장에게 어떤 사안을 해명을 하다가 발설한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전달받은 후 대화자 간의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중요한 단서를 찾은 후, B의 주소지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B와 D가 통정하여 허위채권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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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소장 작성 과정에서는 기초사실을 포함하여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녹취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허위채권을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였고, 상대방 피고인 D의 대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위 배당이의소송의 제기 및 승소를 통하여, B와 D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A회사와의 다툼이 있었던 약정금반환채무 약 3억 원 상당에 대하여 A회사와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Ⅵ. 검토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악용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 사건과 같이 허위채권을 생성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언제나 속일 수는 없고, 위 사건과 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속이려다가 민사소송의 패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진심 어린 열정으로 여러분의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