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승 법률사무소

“ 단순히 민사 · 형사
모두 잘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합 사건일수록,
사실과 법, 논리와 전략을 꿰뚫는 한 사람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민형사를 넘나드는 정교한 법리와 전략으로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신의 사건, [

이기는 전략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판결을 뒤집는 항소 전략

민사·형사를 잇는 시야

]으로 시작합니다.

실력, 정직, 열정으로
오직 의뢰인만을 생각하겠습니다.

LEE SANG HO이상호 대표변호사

자격 및 학위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 이상호
리앤승이 일하는 방식

사법시험 출신,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인증.
화려한 말이 아닌 끝까지 함께하는 진정성으로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잡한 사건도
전체 흐름으로 읽고 종합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책임지며
민사 ·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00% 실제 사건 감동후기

복잡한 사건, 더 복잡한 마음
리앤승은 승리의 결과로 모두 풀어냈습니다.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였어요.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세 집에서 나온 후 1년 가까이 잔여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피치 못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소송에 대해서 전혀 아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주임님 또한 자세하고 친절히 답변해주셨습니다.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청구 금액으로 당황하고, 전액 돌려받아야하는 전세 보증금이 차감될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몇차례 변론으로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여, 아주 소정의 금액만 감소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생각보다 빠른 시점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종결이 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 후에도 현재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경매 진행까지 부탁드려, 현재 경매 신청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은 물론, 사무실 주임님까지 전문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부디 마지막까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 아직 상대쪽이 14일 이내에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그 동안 억울하고 화났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연락주셔요~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변호사님제가 처음 내용증명받고 소송이 들어와서 막막할 때 변호사님을 알게되어,현재까지 5건 정도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여 그런 것 같습니다.첫 소송이 1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가 "승소" 가 되어 대단히 감사드려요.매번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동반자를 얻은 기분이였습니다.남은 소송도 정말 많고 이후로도 사업을 하다보니 소송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래도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 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상호 변호사님과 임대차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건1.정말 꼼꼼하게 상황을 잘 판단해주신다는 거예요.내가 하고싶은 말을 법리적인 글로써 속시원하게 써주시고미처 놓칠뻔한 부분까지 잡아내셔서 끈질기게소송을 이어가 주셨어요.2.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피고측도 끝없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데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게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주셨어요.3. 처음 이런일을 겪다보면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도그 증거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증거가 있었는지도잊고 소송을 하는데만 감정이 격해지더라구요.변호사님의 성품이 차분하고 많은 사건을 맡아보셔서인지제게 있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셨고빨리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수집한 증거들를 하나도 버릴것없이 저의 측에 유리하게코칭과 피드백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게 해주셨어요.결국 상대 피고측 임대인들이 자신들이 불리다는걸 알고먼저 협의를 제안해서 이겼습니다.소송이나 법적 다툼은 정말 정신적 피로감과 불안감이생기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잘들어주시고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게 상대측과 싸워저의 억울함을 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어느 한 여성분의 괜한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저의 업장이 인터넷 맘카페에 구설수로 휘말렸고끝까지 뻔번하게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최후가 어떤건지 깨닫게 해주고자 이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형사소송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걸 말로만 들어봤지막상 저의 이야기가 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심장이 뛰어 불안함에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구요.이상호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했고대처행동부터 진행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주셨어요.억울하고 참기 힘든일이 있을때 혼자 고민하지마시고꼭 이상호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진행하세요.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겁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채무와 약정금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님 선임없이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고하여 알아보던중변호사님을 알게되었고 마지막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점과 합리적인 선임비로 변호사님과 함게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업무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다른변호사님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던점도이상호 변호사님은 단번에 핵심을 파악 하셔서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상대 변호사의 모색적인 증거신청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보다 정확한 판례의 적용과 사안에 적용될 법률조항도잘 찾아서 적용하여 설명해주셔서 법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저에게 잘 해소시켜주셨습니다. 상당히 길었던 소송임에도 한번도 싫은 내색없이 친절하게 응대 하여주셨으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완전한 승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이외에도 상대가 채권회피를 위해 만든 가짜 압류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채권회수도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달을 발버둥쳤지만 역부족이었고,고심 끝에 이상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당시 신혼여행 중이셨는데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관심가져주는 모습에 많이 위로를 받아서 해결 의뢰까지 요청했습니다.혼자서 끙끙 앓던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방향을 제안해주셔서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장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네~어찌나 다행이던지 ㅜㅜ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그죠 대박인듯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넘 감사합니다~ 해주신 일에 비해 넘 약소 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ㅜ-ㅜㅜ-ㅜ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않고 있겠습니당~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좋은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악몽도 꾸고 인생 처음 경험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도약 해서 재기 하겠습니다.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OOO건도 저희 같이 쫀쫀히 분석해서 홧팅 해요 감사합니다.

이상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변호사님. 이전 선임했던 대형 로펌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적극성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셨고, 그로 인해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복잡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서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님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호사님께서도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경험한 의뢰인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성공사례로 증명하는 리앤승 법률사무소

RIGHT & WIN LAW OFFICE전문성과 결과로
말하는 리앤승

민사Civil Litigation

보전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Criminal Law

경찰
검찰단계
형사소송

공정거래Antitrust &
Competition Law

가맹
하도급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이혼 · 상속 Divorce & Inheritance

재산분할
양육권
유류분

리앤승 법률 FAQ

단순히 민사·형사
모두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명예훼손, 이혼, 협박, 손해배상…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대응 가능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보고, 함께 풀어가는 시야.
그게 제가 민사, 형사 ‘전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뢰인

Q1. 리앤승은 어떤 사건을 주로 맡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민사와 형사 모두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특정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앤승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설계해 해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Q2. 민사·형사 모두 전문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이상호
변호사

A.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 두 분야 모두 등록된
‘공식 전문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 건, 실제로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왔다는 실전 경험의 반증입니다.
‘민사만’, ‘형사만’이 아니라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리앤승의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Q3. ‘전문변호사’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는 공인 자격입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경력, 실적, 교육, 사건 수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등록을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과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민사·형사 두 분야 모두 등록된 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뢰인

Q4.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오히려 리앤승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이혼, 사기,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사건은
단일한 법률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법적 요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리앤승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민사·형사를 넘나드는 전략을 설계해
하나의 시선으로 전체 사건을 해결합니다.

의뢰인

Q5.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리앤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정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지기 위해선
설계자와 수행자가 같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Q6. 왜 굳이 리앤승이어야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복잡한 사건일수록, 단순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리앤승은 그 복잡함을 정리해 결과로 이끌어내는 ‘전문 전략가’입니다.
민사냐 형사냐를 따지기보다,전체 사건의 구조를 꿰뚫는 시야와 직접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공식 자격으로 증명된 전문성.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기에,
리앤승은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항소심 전문 변호사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실전 경험으로, 항소심의 판을 바꿉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 항소심에서 반드시 짚어내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항소심에서 바로잡겠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복잡한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심판결 취소 및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과 검증된 실력

물품대금 2심 전부승소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법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 2심 전부승소

실무에서 흔히 주장되지 않는 ‘신의칙’, ‘일응 추정’,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의 각하’ 법리를 항소심에서 적절히 주장하여, 간접적이나마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끈질긴 변론과 냉철한 전략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 집행유예 · 감형’까지, 뒤집는 전략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2심 무죄

끈질긴 변론을 통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등 2심 집행유예

기존 1심 변론 방향을 조정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고, 이는 양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포츠토토 관련 2심 감형

1심의 몰수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심 감형

1심 기존 변호인의 부적절한 변론 방향을 바로잡고,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양형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어떤 사건이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맡느냐였습니다.
리앤승은 오직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형사판결 이후 실제 추심까지 개요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채무자(박○○)가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피해자)은 총 3,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형사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후 민사 집행 절차를 이어서 진행했습니다.쟁점-형사판결 이후 민사절차로의 전환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에서 3,000만 원 및 연 12% 이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 법원에서 명시명령 확보✔ 재산목록 제출을 통해 급여채권 확인 → 채무자가 물류회사 근무 중임을 확인✔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법원 인용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결국 법원은 급여의 절반을 압류·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고, 저는 채무자의 직장(제3채무자)에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발송하여 실제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판결에 그치지 않고,형사 → 지급명령 → 재산명시 → 채권압류 → 실제 추심 집행까지 단계별로 이어진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피해자가 스스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였지만,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 집행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실제 피해금 회수로 이어진 점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추심 과정의 주요 포인트1️⃣ 채권압류 신청 시 주의사항채무자가 근무 중인 회사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다면,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은 반드시 ‘본점’을 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법적으로 대표권이 본점에 있기 때문입니다.2️⃣ 실제 추심 과정의 어려움법원의 결정문과 진술최고서가 송달되었지만,제3채무자(회사)로부터 회신이 없었습니다.저는 직접 본점 연락망을 확보하고 담당자를 찾아내추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3️⃣ 끝까지 적극적인 후속조치단순한 법적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저는 제3채무자의 비협조 속에서도 직접 연락과 확인 절차를 통해 결국 추심을 실현했습니다.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는 형사판결만으로는 금전이 회수되지 않습니다.지급명령,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집행 절차를 병행해야만 비로소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형사판결 이후에도 이러한 단계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주민센터 악성민원 제지 중 폭행·모욕 고소, 정당행위 인정 전원 불송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악성민원(폭언·고성·위력 행사)으로 인해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문제는 현장에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민원인을 제지했을 뿐인데도,이후 감금·폭행·모욕 등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이번 사건 역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소가 제기되었지만,수사 결과 전원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개요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주민센터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며고성 및 폭언, 욕설, 위력적 행동, 사실관계를 왜곡한 민원 제기 등의 행동을 지속하며현장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이러한 행동이 이어졌고, 공무원들은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민원인을 제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직원 A : 감금 혐의-직원 B : 폭행 혐의-직원 C : 모욕 혐의결국 공무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쟁점 ◼감금 혐의 – 이동의 자유 박탈이 있었는지 여부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상대방의 현실적인 이동 자유가 박탈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공공기관 민원창구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상황이었고,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지 과정이 문제 된 것이었습니다.또한 사건 당시 상황은 경찰 신고와 출동이 이루어진 긴박한 상황이었고,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질서 유지 필요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감금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폭행 혐의 – 제지 과정에서의 접촉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접촉의 경위, 고의성, 현장 상황, 객관자료(CCTV), 진술의 정합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이번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특정 신체 접촉을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제지 과정의 맥락과 객관자료 분석을 통해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폭행 혐의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모욕 혐의 – 진술 신빙성 문제모욕 사건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핵심 요건입니다.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이러한 진술 신빙성 문제와 전체 정황을 종합한 결과,모욕 혐의 역시 혐의 없음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 조사 대응이었습니다.저는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질문 의도에 맞는 진술 구조를 구성하며,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고감금 구성요건 및 정당행위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또한 CCTV 등 객관자료 분석, 진술 간 불일치 정리,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필요성 정리를 통해수사의 방향이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결과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직원 A(감금 혐의) : 범죄 인정 안 됨 → 불송치-직원 B(폭행 혐의) : 죄가 안 됨 → 불송치-직원 C(모욕 혐의) : 혐의 없음 → 불송치즉, 전원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를 넘어,공공기관 현장에서 악성민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공공질서 및 공무 수행 보호)✔ 수단의 상당성 (현장 상황에 비례한 제지)✔ 법익의 균형 (민원인의 불편 vs 공공질서 유지)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던 사건입니다. 공공기관 현장에서 악성민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은 결국 기록과 자료를 통해 사건을 판단합니다.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제지가 왜 필요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제지였는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이러한 요소들을 형사 사건의 구조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해가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초기 조사 대응과 쟁점 정리가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죄 판결 지켜낸 항소심 대응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검사가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기록과 쟁점이 정리되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합니다.이번 사건은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한 상황에서, 2심에서도 무죄(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사건개요- 음주운전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한 상황에서, 2심에서도 무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0.03%)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그러나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무죄가 나왔는데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2심을 선임 없이 진행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결국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저를 선임해 2심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쟁점 검사의 ‘새벽 추가 음주’ 주장항소심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 이후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추가 음주를 했고, 따라서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하강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의뢰인이 새벽에 방문한 편의점 결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까지 신청했습니다.변호인의 대응 전략 기록·증거 전면 재검토 + 검찰 주장 정면 반박저는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심 소송기록 전체 및 검찰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재검토✔ 음주 시점, 운전 종료 시점, 음주 측정 시점 사이 시간 간격의 의학적·법리적 의미 정리✔ 검찰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자료가 1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합리적 증거인지 집중 분석특히 핵심은 편의점 사실조회 결과였습니다. 편의점 회신 결과, 의뢰인이 해당 시각에 술을 구매하거나 음주를 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즉,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새벽 추가 음주 → 하강기 측정’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결과검사 항소기각, 음주운전 무죄 유지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합리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 + 2심 무죄 확정이라는 최종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1심 무죄라도, 항소심은 다시 시작됩니다.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항소심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특히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새롭게 형성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판단이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1심 판결을 지키는 것 또한 전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항소심에서는 결국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어디까지 설득할지이 모든 부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한 경우, 또는 항소심을 혼자 진행해도 될지 고민되는 경우라면기록 분석과 쟁점 정리, 증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가맹점주의 부당한 클레임, 소송 없이 내용증명으로 정리 가맹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부 가맹점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클레임이나 과도한 요구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가특정 가맹점주의 반복적인 부당 클레임과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맹사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던 사례였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 한 통으로 분쟁을 원하는 방향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개요의뢰인은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문제가 된 가맹점은 B점 가맹점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당한 클레임 제기✅ 본사 및 관계자에 대한 감정적·공격적 언행✅ 가맹계약 취지와 무관한 요구 지속✅ 내부 소통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외부 분쟁으로 확대하려는 태도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다른 가맹점 운영과 브랜드 신뢰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저에게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사안을 검토한 결과, 저는 이 사건이 즉시 소송이나 강경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신, ✅ 가맹계약 조항 구조✅ 가맹점주의 행위가 계약상 어떤 문제를 갖는지✅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가맹본부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으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보았습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장이 아니라,법적 근거와 사실관계, 향후 조치 가능성이 정리된 공식 문서입니다.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며 내용증명 문구 하나하나를 조율했습니다.가맹계약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검토가맹점주의 문제 행위를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리감정적 표현은 배제하되, 법적 책임의 범위는 명확히 기재동일 행위 반복 시 가맹본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명시(내용증명 본문 발췌) 결과내용증명이 발송된 이후, 상대 가맹점주는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그 과정에서 본인의 과거 언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추가적인 분쟁 제기 없이 관계 정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 역시 원하던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소송 없이, 그러나 가맹본부의 입장은 분명하게 정리된 결과였습니다.이 사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에서 모든 문제를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특히 가맹점주의 부당한 요구에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가맹계약을 근거로 정리할 수 있는 선은 어디인지,분쟁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본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사업 분쟁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맹점주의 부당한 클레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무조건 참고 넘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법적으로 정리된 한 번의 대응이 오히려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이 아닌 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공사대금 소송 이긴 뒤 끝이 아니다｜공탁금 5천만 원 압류·추심으로 실회수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공탁을 선택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시 한 번 집행 전략을 세워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1·2심 모두 승소한 뒤, 상대방이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 5천만 원까지 정확히 압류·추심해 실제 회수 단계로 이어진 사례입니다.개요의뢰인(원고)은 공사업체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판결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XXXXXX그러나 피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했습니다.✔ 항소심(2심) 결과 — 원고 전부승소 유지항소심에서 피고는 여러 사유를 들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대구지방법원 2025나XXXXXX이로써 공사대금 채권은 확정되었고,피고가 항소를 위해 납부한 공탁금은 법률상 ‘회수청구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쟁점 변호인의 대응 -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추심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항소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5천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공탁금 회수청구권)를 갖게 됩니다.이 회수청구권은 채권자가 압류·추심할 수 있는 집행 대상 채권입니다. 저는 즉시 다음과 같이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압류·추심 대상 채권의 특정피고가 대한민국(제3채무자)을 상대로 가지는 50,000,000원 공탁금 회수청구권▪ 제3채무자 정확한 기재제3채무자 : 대한민국지급 주체 : 공탁관법률상 대표자 : 법무부장관소관청 : 공탁금 관할 검찰청※ 공탁금 압류 사건에서는 제3채무자·대표자·소관청 기재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결과법원의 결정 — 압류·추심명령 인용법원은 신청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50,000,000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다.채권자는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단순히 ‘이긴 판결’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판결은 이겼는데, 돈을 못 받았다.”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사대금 소송 1·2심 모두 승소✔ 상대방이 항소하며 납부한 공탁금을 집행 대상으로 정확히 특정✔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제3채무자 구조를 정확히 설계✔ 압류·추심명령을 신속하게 확보✔ 판결 → 집행 → 실회수까지 전 과정을 완주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은 형식만 아는 수준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고도의 집행 실무 영역입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회수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리앤승 법률사무소는 공사대금·도급계약 분쟁, 민사 집행(압류·추심·가압류), 프랜차이즈·상가·부동산 분쟁에서 항상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승소 판결 이후에도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적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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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외 의류무역중개계약
물품대금청구 사건(약 4억 7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제작물공급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약 1억 3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상가기둥 관련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약 12억 원) 전부승소
상사 대여금 청구 사건(3억 원) 전부승소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수수료, 약정금 환수 등 사건(5건) 전부승소(5건)
다수 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보증금반환,하자보수,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일반 중개수수료 등) 전부승소 (각하판결, 전부승소,
대부분 금액 방어 등)
허위 집행채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약 3억 원) 전부승소
L대부업체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N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A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사건 전부승소
총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전부승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대부분 승소
마케팅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재판상 화해)
재하도급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조정)
상간 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 원만한 합의로 방어

형사

직장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무죄
(공소사실 4개 항 중 3개 항 무죄)
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 사건 전부 무죄
(피고인 2명 모두 무죄)
연인 간 유사강간 등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스포츠토토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
D커피전문점 가맹사업법위반 사건 무혐의
영업비밀(전력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법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법위반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 구속영장청구 사건 기각(3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에서 약 3,000건의
온라인 게시글,댓글, 영상 등에 대한 형사대응 총괄

방문상담 / 전국 전화상담 / 전국 화상상담

“리앤승은 상담 전 이미 준비된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상담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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