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승 법률사무소

“ 단순히 민사 · 형사
모두 잘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합 사건일수록,
사실과 법, 논리와 전략을 꿰뚫는 한 사람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민형사를 넘나드는 정교한 법리와 전략으로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신의 사건, [

이기는 전략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판결을 뒤집는 항소 전략

민사·형사를 잇는 시야

]으로 시작합니다.

실력, 정직, 열정으로
오직 의뢰인만을 생각하겠습니다.

LEE SANG HO이상호 대표변호사

자격 및 학위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 이상호
리앤승이 일하는 방식

사법시험 출신,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인증.
화려한 말이 아닌 끝까지 함께하는 진정성으로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잡한 사건도
전체 흐름으로 읽고 종합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책임지며
민사 ·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00% 실제 사건 감동후기

복잡한 사건, 더 복잡한 마음
리앤승은 승리의 결과로 모두 풀어냈습니다.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였어요.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세 집에서 나온 후 1년 가까이 잔여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피치 못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소송에 대해서 전혀 아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주임님 또한 자세하고 친절히 답변해주셨습니다.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청구 금액으로 당황하고, 전액 돌려받아야하는 전세 보증금이 차감될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몇차례 변론으로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여, 아주 소정의 금액만 감소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생각보다 빠른 시점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종결이 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 후에도 현재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경매 진행까지 부탁드려, 현재 경매 신청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은 물론, 사무실 주임님까지 전문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부디 마지막까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 아직 상대쪽이 14일 이내에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그 동안 억울하고 화났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연락주셔요~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변호사님제가 처음 내용증명받고 소송이 들어와서 막막할 때 변호사님을 알게되어,현재까지 5건 정도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여 그런 것 같습니다.첫 소송이 1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가 "승소" 가 되어 대단히 감사드려요.매번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동반자를 얻은 기분이였습니다.남은 소송도 정말 많고 이후로도 사업을 하다보니 소송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래도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 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상호 변호사님과 임대차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건1.정말 꼼꼼하게 상황을 잘 판단해주신다는 거예요.내가 하고싶은 말을 법리적인 글로써 속시원하게 써주시고미처 놓칠뻔한 부분까지 잡아내셔서 끈질기게소송을 이어가 주셨어요.2.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피고측도 끝없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데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게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주셨어요.3. 처음 이런일을 겪다보면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도그 증거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증거가 있었는지도잊고 소송을 하는데만 감정이 격해지더라구요.변호사님의 성품이 차분하고 많은 사건을 맡아보셔서인지제게 있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셨고빨리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수집한 증거들를 하나도 버릴것없이 저의 측에 유리하게코칭과 피드백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게 해주셨어요.결국 상대 피고측 임대인들이 자신들이 불리다는걸 알고먼저 협의를 제안해서 이겼습니다.소송이나 법적 다툼은 정말 정신적 피로감과 불안감이생기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잘들어주시고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게 상대측과 싸워저의 억울함을 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어느 한 여성분의 괜한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저의 업장이 인터넷 맘카페에 구설수로 휘말렸고끝까지 뻔번하게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최후가 어떤건지 깨닫게 해주고자 이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형사소송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걸 말로만 들어봤지막상 저의 이야기가 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심장이 뛰어 불안함에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구요.이상호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했고대처행동부터 진행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주셨어요.억울하고 참기 힘든일이 있을때 혼자 고민하지마시고꼭 이상호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진행하세요.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겁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채무와 약정금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님 선임없이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고하여 알아보던중변호사님을 알게되었고 마지막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점과 합리적인 선임비로 변호사님과 함게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업무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다른변호사님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던점도이상호 변호사님은 단번에 핵심을 파악 하셔서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상대 변호사의 모색적인 증거신청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보다 정확한 판례의 적용과 사안에 적용될 법률조항도잘 찾아서 적용하여 설명해주셔서 법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저에게 잘 해소시켜주셨습니다. 상당히 길었던 소송임에도 한번도 싫은 내색없이 친절하게 응대 하여주셨으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완전한 승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이외에도 상대가 채권회피를 위해 만든 가짜 압류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채권회수도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달을 발버둥쳤지만 역부족이었고,고심 끝에 이상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당시 신혼여행 중이셨는데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관심가져주는 모습에 많이 위로를 받아서 해결 의뢰까지 요청했습니다.혼자서 끙끙 앓던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방향을 제안해주셔서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장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네~어찌나 다행이던지 ㅜㅜ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그죠 대박인듯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넘 감사합니다~ 해주신 일에 비해 넘 약소 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ㅜ-ㅜㅜ-ㅜ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않고 있겠습니당~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좋은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악몽도 꾸고 인생 처음 경험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도약 해서 재기 하겠습니다.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OOO건도 저희 같이 쫀쫀히 분석해서 홧팅 해요 감사합니다.

이상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변호사님. 이전 선임했던 대형 로펌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적극성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셨고, 그로 인해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복잡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서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님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호사님께서도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경험한 의뢰인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성공사례로 증명하는 리앤승 법률사무소

RIGHT & WIN LAW OFFICE전문성과 결과로
말하는 리앤승

민사Civil Litigation

보전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Criminal Law

경찰
검찰단계
형사소송

공정거래Antitrust &
Competition Law

가맹
하도급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이혼 · 상속 Divorce & Inheritance

재산분할
양육권
유류분

리앤승 법률 FAQ

단순히 민사·형사
모두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명예훼손, 이혼, 협박, 손해배상…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대응 가능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보고, 함께 풀어가는 시야.
그게 제가 민사, 형사 ‘전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뢰인

Q1. 리앤승은 어떤 사건을 주로 맡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민사와 형사 모두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특정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앤승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설계해 해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Q2. 민사·형사 모두 전문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이상호
변호사

A.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 두 분야 모두 등록된
‘공식 전문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 건, 실제로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왔다는 실전 경험의 반증입니다.
‘민사만’, ‘형사만’이 아니라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리앤승의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Q3. ‘전문변호사’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는 공인 자격입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경력, 실적, 교육, 사건 수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등록을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과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민사·형사 두 분야 모두 등록된 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뢰인

Q4.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오히려 리앤승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이혼, 사기,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사건은
단일한 법률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법적 요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리앤승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민사·형사를 넘나드는 전략을 설계해
하나의 시선으로 전체 사건을 해결합니다.

의뢰인

Q5.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리앤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정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지기 위해선
설계자와 수행자가 같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Q6. 왜 굳이 리앤승이어야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복잡한 사건일수록, 단순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리앤승은 그 복잡함을 정리해 결과로 이끌어내는 ‘전문 전략가’입니다.
민사냐 형사냐를 따지기보다,전체 사건의 구조를 꿰뚫는 시야와 직접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공식 자격으로 증명된 전문성.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기에,
리앤승은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항소심 전문 변호사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실전 경험으로, 항소심의 판을 바꿉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 항소심에서 반드시 짚어내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항소심에서 바로잡겠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복잡한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심판결 취소 및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과 검증된 실력

물품대금 2심 전부승소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법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 2심 전부승소

실무에서 흔히 주장되지 않는 ‘신의칙’, ‘일응 추정’,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의 각하’ 법리를 항소심에서 적절히 주장하여, 간접적이나마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끈질긴 변론과 냉철한 전략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 집행유예 · 감형’까지, 뒤집는 전략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2심 무죄

끈질긴 변론을 통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등 2심 집행유예

기존 1심 변론 방향을 조정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고, 이는 양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포츠토토 관련 2심 감형

1심의 몰수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심 감형

1심 기존 변호인의 부적절한 변론 방향을 바로잡고,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양형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어떤 사건이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맡느냐였습니다.
리앤승은 오직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 형사판결 이후 실제 추심까지 개요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채무자(박○○)가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피해자)은 총 3,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형사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후 민사 집행 절차를 이어서 진행했습니다.쟁점-형사판결 이후 민사절차로의 전환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에서 3,000만 원 및 연 12% 이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 법원에서 명시명령 확보✔ 재산목록 제출을 통해 급여채권 확인 → 채무자가 물류회사 근무 중임을 확인✔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법원 인용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결국 법원은 급여의 절반을 압류·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고, 저는 채무자의 직장(제3채무자)에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발송하여 실제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판결에 그치지 않고,형사 → 지급명령 → 재산명시 → 채권압류 → 실제 추심 집행까지 단계별로 이어진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피해자가 스스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였지만,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 집행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실제 피해금 회수로 이어진 점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추심 과정의 주요 포인트1️⃣ 채권압류 신청 시 주의사항채무자가 근무 중인 회사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다면,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은 반드시 ‘본점’을 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법적으로 대표권이 본점에 있기 때문입니다.2️⃣ 실제 추심 과정의 어려움법원의 결정문과 진술최고서가 송달되었지만,제3채무자(회사)로부터 회신이 없었습니다.저는 직접 본점 연락망을 확보하고 담당자를 찾아내추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3️⃣ 끝까지 적극적인 후속조치단순한 법적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저는 제3채무자의 비협조 속에서도 직접 연락과 확인 절차를 통해 결국 추심을 실현했습니다.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는 형사판결만으로는 금전이 회수되지 않습니다.지급명령,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집행 절차를 병행해야만 비로소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형사판결 이후에도 이러한 단계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주민센터 악성민원 제지 중 폭행·모욕 고소, 정당행위 인정 전원 불송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악성민원(폭언·고성·위력 행사)으로 인해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문제는 현장에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민원인을 제지했을 뿐인데도,이후 감금·폭행·모욕 등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이번 사건 역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소가 제기되었지만,수사 결과 전원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개요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주민센터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며고성 및 폭언, 욕설, 위력적 행동, 사실관계를 왜곡한 민원 제기 등의 행동을 지속하며현장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이러한 행동이 이어졌고, 공무원들은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민원인을 제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직원 A : 감금 혐의-직원 B : 폭행 혐의-직원 C : 모욕 혐의결국 공무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쟁점 ◼감금 혐의 – 이동의 자유 박탈이 있었는지 여부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상대방의 현실적인 이동 자유가 박탈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공공기관 민원창구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상황이었고,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지 과정이 문제 된 것이었습니다.또한 사건 당시 상황은 경찰 신고와 출동이 이루어진 긴박한 상황이었고,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질서 유지 필요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감금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폭행 혐의 – 제지 과정에서의 접촉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접촉의 경위, 고의성, 현장 상황, 객관자료(CCTV), 진술의 정합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이번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특정 신체 접촉을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제지 과정의 맥락과 객관자료 분석을 통해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폭행 혐의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모욕 혐의 – 진술 신빙성 문제모욕 사건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핵심 요건입니다.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이러한 진술 신빙성 문제와 전체 정황을 종합한 결과,모욕 혐의 역시 혐의 없음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 조사 대응이었습니다.저는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질문 의도에 맞는 진술 구조를 구성하며,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고감금 구성요건 및 정당행위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또한 CCTV 등 객관자료 분석, 진술 간 불일치 정리,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필요성 정리를 통해수사의 방향이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결과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직원 A(감금 혐의) : 범죄 인정 안 됨 → 불송치-직원 B(폭행 혐의) : 죄가 안 됨 → 불송치-직원 C(모욕 혐의) : 혐의 없음 → 불송치즉, 전원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를 넘어,공공기관 현장에서 악성민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공공질서 및 공무 수행 보호)✔ 수단의 상당성 (현장 상황에 비례한 제지)✔ 법익의 균형 (민원인의 불편 vs 공공질서 유지)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던 사건입니다. 공공기관 현장에서 악성민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은 결국 기록과 자료를 통해 사건을 판단합니다.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제지가 왜 필요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제지였는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이러한 요소들을 형사 사건의 구조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해가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초기 조사 대응과 쟁점 정리가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죄 판결 지켜낸 항소심 대응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검사가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기록과 쟁점이 정리되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합니다.이번 사건은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한 상황에서, 2심에서도 무죄(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사건개요- 음주운전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한 상황에서, 2심에서도 무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0.03%)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그러나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무죄가 나왔는데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2심을 선임 없이 진행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결국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저를 선임해 2심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쟁점 검사의 ‘새벽 추가 음주’ 주장항소심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 이후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추가 음주를 했고, 따라서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하강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의뢰인이 새벽에 방문한 편의점 결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까지 신청했습니다.변호인의 대응 전략 기록·증거 전면 재검토 + 검찰 주장 정면 반박저는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심 소송기록 전체 및 검찰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재검토✔ 음주 시점, 운전 종료 시점, 음주 측정 시점 사이 시간 간격의 의학적·법리적 의미 정리✔ 검찰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자료가 1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합리적 증거인지 집중 분석특히 핵심은 편의점 사실조회 결과였습니다. 편의점 회신 결과, 의뢰인이 해당 시각에 술을 구매하거나 음주를 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즉,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새벽 추가 음주 → 하강기 측정’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결과검사 항소기각, 음주운전 무죄 유지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합리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 + 2심 무죄 확정이라는 최종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1심 무죄라도, 항소심은 다시 시작됩니다.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항소심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특히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새롭게 형성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판단이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1심 판결을 지키는 것 또한 전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항소심에서는 결국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어디까지 설득할지이 모든 부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한 경우, 또는 항소심을 혼자 진행해도 될지 고민되는 경우라면기록 분석과 쟁점 정리, 증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가맹본부 보증보험금 회수 성공사례｜개인회생 신청 가맹점주 채무불이행 대응 개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비나 초기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특히 점주가 영업 부진이나 폐업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금전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점주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납부한 뒤, 점주가 변제 도중 중단하고 회생을 신청한 상황에서 보증보험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쟁점가맹점주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당시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신규 매장을 출점하며 점주와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점주는 자금이 부족하여 본사가 약 5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설비비를 대신 납부했고, 혹시 모를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가맹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이후 점주는 매출 부진으로 일부 금액만 분할 변제하다가 변제를 중단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이에 저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 보상심사 과정에서는1. 대납금이 가맹계약상 채무에 해당하는지2. 회생신청 시점과 채권의 목록 포함 여부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대응 포인트가맹점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1. 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2. 인가 전 신고되지 않은 채권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험금 회수와 동시에 잔여 미회수금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습니다.결과 저는 가맹계약 구조와 회생법리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였고, 결국 보증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건은 가맹점주의 개인회생과 채무불이행이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보험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가맹사업은 단순한 영업계약이 아니라, 가맹계약·보증보험·회생법이 함께 얽힌 복합 법률 구조입니다.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분쟁 대응, 보험금 청구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가맹계약 분쟁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 영업양도와 채권보호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이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대출보증과 관련된 채무 문제, 영업양도, 임대차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사전적이고 치밀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개요본 사안에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와 가맹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후 점주의 어머니가 건물 임대인과 협의하여 점포를 임대인에게 양도하려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은행에 변제하게 되었고, 점주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지만, 점주는 연락을 차단하고 변제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가맹본부의 법적 대응 준비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의 영업양도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인지 불확실했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염두에 두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점 내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고, 가맹점주가 임의로 이를 철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맹점주에 대한 재산명시신청도 병행하였습니다.특히, 가맹계약서에 따라 영업자산의 양도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만약 임대인이 영업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일정 금액을 본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결과 저는 당시 매일 변동되는 상황 속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대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임대인이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본부에 지급하고, 가맹점을 양수받아 직접 운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맹점주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본부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지만, 치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민사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분쟁, 자점매입·위생불량 문제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반복되는 자점매입과 위생 불량, 결국 내용증명 한 통으로 정리했습니다!개요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대다수의 가맹점은 시스템을 성실히 따르지만, 일부 점주는 본사의 운영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려 하며, 문제 제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저희 리앤승 법률사무소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께서 의뢰해주신 사건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쟁점 문제는 '자점매입'과 '위생 불량'해당 가맹점은 본사와의 가맹계약에도 불구하고 필수공급물품인 양꼬치, 양갈비등을 제3의 업체에서 임의로 구매해 사용했고, 그로 인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점검 및 시정요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개선되지 않았습니다.또한, 주방과 홀, 냉장고, 후렉시블 설비 등 위생 상태도 매우 불량하여 수차례 교육 및 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본사 자체 내용증명 → 효과 없음본사에서는 처음에 감정적 충돌을 우려하여 내부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가맹점주의 태도나 운영 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듯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대로는 브랜드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가맹사업법에 기초한 '법률 대응' 전환이후 본사 대표님께서는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셨고,저는 계약서 조항과 가맹사업법을 토대로, 반복적 자점매입, 위생관리 위반, 시정불이행에 따른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결과 내용증명에는 다음의 핵심 법적 근거들을 담았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곧바로 자점매입 중단 및 개선조치"내용증명을 수령한 직후, 해당 가맹점은 자점매입을 중단했고, 본사에서 요구한 위생 기준에 맞춰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수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법률 전문가의 한 통의 문서로 정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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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외 의류무역중개계약
물품대금청구 사건(약 4억 7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제작물공급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약 1억 3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상가기둥 관련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약 12억 원) 전부승소
상사 대여금 청구 사건(3억 원) 전부승소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수수료, 약정금 환수 등 사건(5건) 전부승소(5건)
다수 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보증금반환,하자보수,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일반 중개수수료 등) 전부승소 (각하판결, 전부승소,
대부분 금액 방어 등)
허위 집행채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약 3억 원) 전부승소
L대부업체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N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A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사건 전부승소
총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전부승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대부분 승소
마케팅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재판상 화해)
재하도급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조정)
상간 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 원만한 합의로 방어

형사

직장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무죄
(공소사실 4개 항 중 3개 항 무죄)
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 사건 전부 무죄
(피고인 2명 모두 무죄)
연인 간 유사강간 등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스포츠토토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
D커피전문점 가맹사업법위반 사건 무혐의
영업비밀(전력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법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법위반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 구속영장청구 사건 기각(3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에서 약 3,000건의
온라인 게시글,댓글, 영상 등에 대한 형사대응 총괄

방문상담 / 전국 전화상담 / 전국 화상상담

“리앤승은 상담 전 이미 준비된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상담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

① 예약 신청 시 담당직원이 먼저 연락드리고
② 사전 자료를 미리 받아 충분히 검토·분석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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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2-522-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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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야간 및 휴일 긴급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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