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승 법률사무소

사건을 맡겼는데,
정작 변호사는 안보이던가요?

제59회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RIGHT & WINLAW OFFICE

1심 결과,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민사 항소심
'원심판결 취소 및 전부승소' 사례
형사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집행유예·감형' 사례

1심에서 놓친 쟁점부터,
항소심에서
다시 짚습니다. RIGHT & WINLAW OFFICE

민사 따로, 형사 따로 —
사건이 더 꼬이고 계신가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경력

한 사람이,
통합 전략으로
풀어냅니다. RIGHT & WINLAW OFFICE

가맹·공정거래 분쟁,
어느 쪽에 서 계시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과정 수료

본부와 점주,
양쪽 사건을
현장에서 다뤄왔습니다. RIGHT & WINLAW OFFICE

“ 단순히 민사 · 형사
모두 잘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합 사건일수록,
사실과 법, 논리와 전략을 꿰뚫는 한 사람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민형사를 넘나드는 정교한 법리와 전략으로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신의 사건, [

이기는 전략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판결을 뒤집는 항소 전략

민사·형사를 잇는 시야

]으로 시작합니다.

실력, 정직, 열정으로
오직 의뢰인만을 생각하겠습니다.

LEE SANG HO이상호 대표변호사

자격 및 학위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민생경제 법률상담관

변호사 이상호
리앤승이 일하는 방식

사법시험 출신,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인증.
화려한 말이 아닌 끝까지 함께하는 진정성으로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잡한 사건도
전체 흐름으로 읽고 종합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책임지며
민사 ·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00% 실제 사건 감동후기

복잡한 사건, 더 복잡한 마음
리앤승은 승리의 결과로 모두 풀어냈습니다.

[상담후기] 상담내내 세심하게 들어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 플레이스●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후기 본문상담을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설명해 주셨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상담 내내 세심하게 들어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상담후기] 1심에서의 문제를 알려주며, 항소심 대응 방향까지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사건 종류 : 가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 플레이스●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후기 본문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1심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항소심 방향 잡아주셨어요.도움이 많이 되었고 다시 상담받을 것 같습니다.

[상담후기]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 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예전에 법률 문제로 한번 방문하여 변호사님의 꼼꼼함과 정확한 상담으로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하였어서이번에도 다른 문제로 변호사님을 믿고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궁금한 점도 하나하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추후 대응책 등 현실적인 코칭은 물론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후기] 핵심을 짚어 현실적인 대응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나의변호사●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상담 전에 자료를 먼저 검토해 주셔서 방문상담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주셨고,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특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 현실적인 조언과 대응 방향까지 제시해 주셔서 상담 후 막막함이 많이 줄었습니다.핵심을 잘 정리해 주시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무엇보다 변호사님과의 소통이 원활할것 같아서 특히 좋았습니다.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상담후기] 상담 과정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 사건 종류 : 민사/형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사건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했는데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궁금한 부분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복잡하게 느껴졌던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셨고, 상담 과정에서도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의뢰인을 배려하며 성심껏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법률적인 고민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후기] 소송은 아예 처음이라 무지했지만, 재판 잘 이끌어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 사건 정보: 민사(약정금 청구) / 원고 / 1심● 결과: 2천만 원 전부승소1. 사건을 맡기기 전 상황동업자가 약속한 돈을 못 주겠다고 했을 땐 여태껏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깝고 분하고 화가 났어요.2. 리앤승 법률사무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민사소송 전문이라고 하셔서 믿음이 갔고 비대면 상담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확신을 했어요3. 상담 및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험소송은 아예 처음이라 단어부터 어려웠는데 전화로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안심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카톡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진행 상황을 여쭤보면 답을 빠르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4. 사건 결과 및 만족도100000% 만족해요. 정말 하나도 몰랐는데 재판 잘 이끌어주셔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5.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살면서 소송을 진행할 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쪽은 아예 무지했는데, 친절히 알려주시고 끌어주셔서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리앤승을 찾으세요 여러분!!!!

[의뢰인후기] 소송 전에는 결과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변호사님 덕분에 승소를 미리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정보: 민사(약정금 청구) / 원고 / 1심● 결과: 투자금 1억 원 전부 승소1. 사건을 맡기기 전 상황진동 발전기술자라고 자칭 주장하는 자에서 속아서 1억을 투자한 후 진행도 안되고 투자금 회수도 막막한 상태에서 포기하나 소송하나 고민 중인 상태였습니다.2. 리앤승 법률사무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어떤 친목모임에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대표 이상호 변호사님이 너무 젊게 보여서 경력, 논리 개발 등 면에서 살짝 고민하였으나, 대화를 나눌수록 사안의 핵심 즉 정맥을 꿰뚫어보시는 그 통찰력이 좋아 보였습니다.3. 상담 및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험바쁜 일상이라 두서없이 책상에 있는 서류를 싸 들고 가서 요지 없이 설명을 하였으나, 리앤승 대표이신 이상호 변호사님은 곧바로 사실관계의 시간적 순서와 팩트를 법리에 맞게 재정립하고승소 가능성을 타진해 주셨는데 이때부터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4. 사건 결과 및 만족도결과는 이상호 변호사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100프로 완전승소 하였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돌이켜보면, 소장 내용도 사전에 보내주셨는데 살펴보니 알기 쉽게 논리 전개되었고,제가 법은 정말 전혀 모르지만 읽는 순간 바로 법리에도 부합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더구나 상대측 준비서면에 대한 재반박 논리 전개가 압권이었습니다.상대 주장의 많은 서류 중 일부를 역이용 및 되받아쳐서 소장 주장을 확실히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소 의구심을 갖던 소송 결과에 대하여, 승소를 미리 예측하게 되었습니다.5.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법률적, 계약적, 기타 대인관계상 민형사적인 고민거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리앤승 대표 이상호변호사님과 약속부터 잡아 보실 것을 감히 권유 드립니다.특히 더 큰 장점은 보수 등 문제인데요. 합리적이고 고객 친화적 사고를 갖고 계시기에 더욱 강추하는 바입니다.

[상담후기] 흔들림 없는 대응으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 사건 종류 : 형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형사사건으로 좋은 변호사님 찾다 추천받아서 갔어요!처음엔 혼자있을 때 마음 고생이 많았는데, 변호사님의 정확한 판단과 세심한 대응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ㅠㅠ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신뢰감 있게 상담해 주시고, 일사천리로 모든일 진행해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셨어요재판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해주셔서 든든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마무리되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형사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당

[상담후기] 핵심만 짚어주는 상담에 믿음이 갔습니다. ● 사건 종류 : 형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지인 소개로 이상호 변호사님 대면 상담 받았어요:)지인이 말하길, 이왕 상담 받을 거면 서초 변호사한테 받으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믿고 갔습니다.사기 관련 상담이었고, 상담 전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요청해 주셔서 30분이면 짧지 않을까 걱정했는데막상 받아보니 핵심만 쏙쏙 짚어주셔서 전혀 짧게 느껴지지 않았어요괜히 시간 끌거나 돌려 말하는 거 없이 질문하면 바로 정리된 답이 나와서 믿음이 갔고짧은 시간이었지만 내용이 꽉 차 있었어요그런 일 다시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또 사건 생긴다면 여기 다시 찾게 될 것 같아요ㅎㅎ

[상담후기] 리앤승에서의 상담이 가장 마음 편하고 신뢰가 갔습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임대차 계약)●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억울한 일이 있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확실히 경험이 풍부하신게 느껴졌습니다.가처분 이의신청을 같이 진행하려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되었어요. 명쾌한 답변과 전문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변호사님이 진심으로 문제해결을 해주시려는게 느껴져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상담을 몇 번 받아봤지만.. 리앤승에서의 상담을 통해 가장 마음이 편해졌고 신뢰가 갔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상담이었는데 열정있는 상담에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ㅠ 민사전문이라고만 들었는데 형사관련된 다른 질문도 너무 잘 답해주십니다!

[상담후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전문가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가맹점이 본사의 물류 규정을 무시하고 위생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차례 시정 요청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결국,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이상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냈고,그 후 가맹점이 빠르게 개선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이번 경험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비슷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임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담후기] 방문 전 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꼼꼼히 상담해주십니다. ● 사건 종류 : 형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지인 분 소개로 이상호 변호사님을 찾아 갔습니다.네이버 예약 후 방문했는데, 방문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드리면 상담 전 미리 다 살펴보시고 상담을 해주신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실제로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보니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제게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상담후기]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 다행입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살면서 법원 간 적 한번 없어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짧은 상담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어려운 법률 용어도 알기쉽게 잘 알려주시고,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 측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있을거라는 말씀에는 깊은 신뢰가 갔습니다.아직 민사소송은 가지 않았고 그 전 단계인데, 믿음이 가서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여기에 믿고 맡길 생각입니다.처음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라 불안함이 매우 컸었는데, 상담 받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향후 소송이 진행되면 골치 아파지겠지만 그래도 믿고 맡길만한 변호사를 만나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짧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고객후기]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었는데 변호사님과 상담 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종류 : 형사 ●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평범한 일상 내 수신된 전화 한통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스스로의 기억에 없는 행동으로 출석을 안내받으니 정신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법에 무지한 사람으로 혼자서는 무리가 있겠다싶어 변호사님을 알아보던 중 이상호 변호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과 상담 중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사건과 비슷한 이전의 판례 등의 명확한 조언들을 들으며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옴을 느꼈습니다.처음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을 들어가며 무섭고 불안해할 제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후기] 상황을 빠르게 캐치하고 진행방향을 잡아주셨어요. ● 사건 종류 : 민사 ●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정말 상세하고 꼼꼼하게 상담해주셔서 맘이 많이 편했습니다!전세 경매 문제로 여러 상담 돌고 있지만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법률사무소들도 있었는데,리앤승에서는 제 상황을 진짜 빠르게 캐치하시고 이전 케이스들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거같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덕분에 상황 정리가 좀 되는거 같았어요. 상담 전 요청하신 자료 전달도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전달드린건데 잘 봐주셨고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찾아간거였는데 다들 만족하셨습니다.

[상담후기] 차분하고 친절한 변호사님의 설명 덕분에 불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긴장되고 조심스런 마음으로 생정 처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두서없는 질문에도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불안한 마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변호사님께 상담받기를 잘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상담받고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계약했습니다.변호사님은 유튜브 영상으로 뵙는 것보다 훨씬 더 동안이시고 변호사님은 물론 대리님, 주임님 친절하셔서사무실 분위기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주변에 혼자 속앓이 하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변호사님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상담후기] 변호사님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종류 : 가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처음 진행하게 되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정말 막막했는데, 변호사님과 담당 직원분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소송 준비 중에는 증거보전을 통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덕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현재 소송은 아직 진행 중 이지만, 변호사님께서 소송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시켜 주셔서 큰 걱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대로 승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상담후기] 형사사건에 관한 경험이 정말 풍부하시단걸 느꼈습니다. ● 사건 종류 : 형사(강제추행)●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강제추행 형사사건으로 현재 소송 중인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형사전문이신 이상호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많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는데,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주시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형사사건에 관한 경험이 정말 풍부하시단걸 느꼈습니다.무엇보다 소송은 처음이라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멘탈을 잡아주고 심리적으로 케어해주시는 부분이 특히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넘어, 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과 방향성을 잡아주셔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앞으로의 진행도 함께 준비해 나갈 예정이며, 변호사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후기] 상담자 입장에서 바라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30분 상담으로 예약을 했는데, 제가 조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기색 없이 맞아주셨습니다:)상담 시간이 지나도 끊지 않으시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려는 마음으로 끔까지 설명주신 점이 좋았습니다..상담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주시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차분히 짚어주셔서 복잡했던 고민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과장 없이 담담하게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후기] 저에게 딱 맞는 대응책을 알려주셔서 든든하고 안심되었습니다. ● 사건 종류 : 개인회생● 상담 신청 플랫폼 : 네이버플레이스●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심란한 마음과 떨리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우선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좋았습니다.이후 상담실로 안내받은 후 기호에 맞게 음료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금 뒤 변호사님이 오셔서 처음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제가 이런 법률적 상담 및 문제가 처음이라 두서없이 설명을 하고 자료도 부족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시고 친절히 다시 요점을 집어주시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또한, 저에게 맞는 판례도 꼼꼼히 찾아주시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알려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처럼 법률적 문제가 처음이신 분들도 부담없이 상담받으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담후기] 사건의 초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변호사님께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 사건 종류 : 형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나의변호사●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작년말 형사고소시 잘못된 변호사와의 만남으로 3개월을 허송세월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리앤승을 찾게되었습니다.초점을 잘잡아 빠르게 사건을 캐치하시는 이상호변호사님의 능력에 감명받아 바로 계약서에 싸인하고 사건을 의뢰드렸어요.처음 준비진행하시는 것부터 지난번 변호사와는 너무 비교가 됩니다.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구요. 억울하게 사기당한 저를 구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이제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잠도 잘잤네요.

[의뢰인후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사건 정보: 형사(강제추행) / 피의자 / 수사단계● 결과: 무혐의로 종결1. 사건을 맡기기 전 상황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감이 안잡혔습니다.2. 리앤승 법률사무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여자친구의 지인의 추천으로 찾아가게 됐는데, 그 지인분이 잘 봐주신다 해서 찾아갔었습니다.3. 상담 및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험상담은 일정을 조율해서 예약후에 시간을 잡았고, 진행 과정에서 카톡으로 응대해주셔서 회신이 매우 빠른 편이였고,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등 진행 과정에 있어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4. 사건 결과 및 만족도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건은 거의 막바지에 들어와서 원하던 결과를 이루어냈고, 변호사님과 사건을 담당해주시던 담당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5.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만약 살면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면 리앤승 법률사무소를 추천드립니다.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막막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문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지금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대처 방법이나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으로 대처를 해주시는거 같아요.저도 많이 억울한 상황이였는데, 잘 해결된 만큼 다른 분들도 억울한 일 당하시지말고 한 번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상담후기] 항소진행 여부에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나의변호사●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후기 본문상담 전에 판결문, 소장 등 미리 검토하고 전화상담 시작해주셔서 알차게 상담 할 수 있었고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성의있게 상담해주셨어요.1심에서의 법적 해석 오류를 명료하게 잘 짚어주셔서 2심 진행 여부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후기] 제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건 종류 : 형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나의변호사● 상담 방법 : 방문상담● 후기 본문침착하게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지, 제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상담을 하다보니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에 크게 개의치 않고 충분히 질의에 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다보니 뭔가 불법적인 침해를 당한것 같지만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면서 경험 많으신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당 사안이 법에 저촉이 되어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어 상황파악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후련해졌고, 법적으로 그래도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되어 크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상담후기] 세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종류 : 가사, 상속● 상담 신청 플랫폼 : 나의변호사● 상담 방법 : 방문상담● 후기 본문안녕하세요! 이상호 변호사님.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문의드렸는데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그 많은 질문들을 천천히 하나씩 세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상담후기] 원활한 소통과 꼼꼼한 검토로 진행되었던 상담 감사합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부동산● 상담 신청 플랫폼 : 나의변호사● 상담 방법 : 방문상담● 후기 본문이상호변호사님과 상담 전에 다른사건으로 나름 큰 로펌에서 진행했던적이 있는데 그 변호사는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락도 잘 안되고 해서답답한게 많았는데 이상호변호사님은 제 일처럼 진행되는 것도 계속 소통하면서 알려주신다는 후기가 많아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아봤습니다.확실히 상담 받아보니 꼼꼼하게 사건 자료도 미리 검토해보고 제가 원하는 방향성과 전문가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현실적인 조언 많이 해주셔서 안심이 됐습니다.감사합니다.

[상담후기] 내 일처럼 맡아주시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 사건 종류 : 민사, 채권추심● 상담 신청 플랫폼 : 나의변호사● 상담 방법 : 방문상담● 후기 본문첫 만남으로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열정이 30분 동안 상담하면서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를 더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내 일처럼 재판을 맡아서 해주실꺼라 점차 생각되어 그 자리에서 바로 선임계약했구요.제 경우는 사법시험과 항소전문에 끌린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일처럼 맡아주실 열정이 1순위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담후기]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 사건 종류 : 형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나의변호사●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법률상담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좋지 않은 일을 주변에 알릴 성격이 안되어서.. 제 사건을 믿고 맡길 좋은 변호사님을 찾는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이상호 변호사님의 여러 소개글에 이끌려서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 후회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답변 하나하나 너무 속이 시원했고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후기] 핵심을 짚어주는 효율적인 상담이었습니다. ● 사건 종류 : 지적재산, 재산권● 상담 신청 플랫폼 : 나의변호사●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상담 받을 땐 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했어요.저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인지도 봤고, IT 업계 일이다보니 일반적인 상담으론 부족할거라 생각했는데변호사님이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아무래도 소형 로펌이 아닌 중견 로펌 출신이셔서 관련 사건도 많이 해보신 것 같더라구요.상담 전에 변호사님이 제대로 된 상담을 위한 자료 요청도 주셨고, 저도 준비하다 보니 상황정리가 꽤 되더라구요.덕분에 상담시간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단순히 듣고 끝나는게 아니라 핵심을 짚어주는 식이라 꽤 알찼습니다.업무 특성상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다음에도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후기]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사건 종류 : 형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로톡●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후기 본문우선 냉철한 시각으로 진단해주시는게 좋았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판사의 시각과 의중을 잘 파악해주셨고 가야할 방향제시도 좋았습니다같이 계신 직원분 사무장님?도 친절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재판이라 신경쓰이는게 이만저만 아닌데 진행해야할 부분들을 제시하셧고저희사례와 관련있는 재판경험이 있으셔서 더 신뢰가 갔네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담후기] 변호사님과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 사건 종류 : 민사(손해배상)● 상담 신청 플랫폼 : 로톡●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의뢰자들이 꽤 많으신거 같아요. 인기짱이신거 같습니다. 방문 상담 받았는데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남직원님도 친절하셨어요. 상담은 사건에 대해 냉철하시면서도 꼼꼼하게 진행해야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상담후기] 의뢰인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해주시는 이상호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 사건 종류 : 민사(손해배상)● 상담 신청 플랫폼 : 로톡●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처음 받아보는 소장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상호 변호사님께서는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시고 증거정리, 대응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조언해주셨습니다.상담전에 자료를 미리 검토한 뒤 제 입장에서 여러가지 고민하신게 느껴졌고,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해주셔서변호사님의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담후기] 역시 형사전문변호사는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건 종류 : 형사● 상담 신청 플랫폼 : 로톡● 상담 방법 : 방문 상담● 후기 본문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로톡 변호사님들을 한 분 한 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호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습니다.풍부한 형사 경험으로 제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 방향,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준비 방향이 명확해져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제 후기가 다른분들께서 좋은 변호사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였어요.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세 집에서 나온 후 1년 가까이 잔여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피치 못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소송에 대해서 전혀 아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주임님 또한 자세하고 친절히 답변해주셨습니다.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청구 금액으로 당황하고, 전액 돌려받아야하는 전세 보증금이 차감될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몇차례 변론으로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여, 아주 소정의 금액만 감소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생각보다 빠른 시점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종결이 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 후에도 현재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경매 진행까지 부탁드려, 현재 경매 신청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은 물론, 사무실 주임님까지 전문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부디 마지막까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 아직 상대쪽이 14일 이내에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그 동안 억울하고 화났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연락주셔요~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변호사님제가 처음 내용증명받고 소송이 들어와서 막막할 때 변호사님을 알게되어,현재까지 5건 정도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여 그런 것 같습니다.첫 소송이 1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가 "승소" 가 되어 대단히 감사드려요.매번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동반자를 얻은 기분이였습니다.남은 소송도 정말 많고 이후로도 사업을 하다보니 소송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래도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 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상호 변호사님과 임대차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건1.정말 꼼꼼하게 상황을 잘 판단해주신다는 거예요.내가 하고싶은 말을 법리적인 글로써 속시원하게 써주시고미처 놓칠뻔한 부분까지 잡아내셔서 끈질기게소송을 이어가 주셨어요.2.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피고측도 끝없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데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게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주셨어요.3. 처음 이런일을 겪다보면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도그 증거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증거가 있었는지도잊고 소송을 하는데만 감정이 격해지더라구요.변호사님의 성품이 차분하고 많은 사건을 맡아보셔서인지제게 있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셨고빨리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수집한 증거들를 하나도 버릴것없이 저의 측에 유리하게코칭과 피드백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게 해주셨어요.결국 상대 피고측 임대인들이 자신들이 불리다는걸 알고먼저 협의를 제안해서 이겼습니다.소송이나 법적 다툼은 정말 정신적 피로감과 불안감이생기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잘들어주시고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게 상대측과 싸워저의 억울함을 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어느 한 여성분의 괜한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저의 업장이 인터넷 맘카페에 구설수로 휘말렸고끝까지 뻔번하게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최후가 어떤건지 깨닫게 해주고자 이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형사소송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걸 말로만 들어봤지막상 저의 이야기가 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심장이 뛰어 불안함에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구요.이상호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했고대처행동부터 진행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주셨어요.억울하고 참기 힘든일이 있을때 혼자 고민하지마시고꼭 이상호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진행하세요.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겁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채무와 약정금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님 선임없이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고하여 알아보던중변호사님을 알게되었고 마지막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점과 합리적인 선임비로 변호사님과 함게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업무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다른변호사님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던점도이상호 변호사님은 단번에 핵심을 파악 하셔서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상대 변호사의 모색적인 증거신청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보다 정확한 판례의 적용과 사안에 적용될 법률조항도잘 찾아서 적용하여 설명해주셔서 법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저에게 잘 해소시켜주셨습니다. 상당히 길었던 소송임에도 한번도 싫은 내색없이 친절하게 응대 하여주셨으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완전한 승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이외에도 상대가 채권회피를 위해 만든 가짜 압류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채권회수도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달을 발버둥쳤지만 역부족이었고,고심 끝에 이상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당시 신혼여행 중이셨는데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관심가져주는 모습에 많이 위로를 받아서 해결 의뢰까지 요청했습니다.혼자서 끙끙 앓던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방향을 제안해주셔서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장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네~어찌나 다행이던지 ㅜㅜ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그죠 대박인듯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넘 감사합니다~ 해주신 일에 비해 넘 약소 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ㅜ-ㅜㅜ-ㅜ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않고 있겠습니당~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좋은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악몽도 꾸고 인생 처음 경험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도약 해서 재기 하겠습니다.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OOO건도 저희 같이 쫀쫀히 분석해서 홧팅 해요 감사합니다.

이상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변호사님. 이전 선임했던 대형 로펌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적극성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셨고, 그로 인해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복잡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서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님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호사님께서도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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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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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승 법률 FAQ

단순히 민사·형사
모두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명예훼손, 이혼, 협박, 손해배상…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대응 가능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보고, 함께 풀어가는 시야.
그게 제가 민사, 형사 ‘전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뢰인

Q1. 리앤승은 어떤 사건을 주로 맡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민사와 형사 모두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특정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앤승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설계해 해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Q2. 민사·형사 모두 전문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이상호
변호사

A.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 두 분야 모두 등록된
‘공식 전문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 건, 실제로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왔다는 실전 경험의 반증입니다.
‘민사만’, ‘형사만’이 아니라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리앤승의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Q3. ‘전문변호사’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는 공인 자격입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경력, 실적, 교육, 사건 수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등록을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과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민사·형사 두 분야 모두 등록된 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뢰인

Q4.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오히려 리앤승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이혼, 사기,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사건은
단일한 법률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법적 요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리앤승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민사·형사를 넘나드는 전략을 설계해
하나의 시선으로 전체 사건을 해결합니다.

의뢰인

Q5.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리앤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정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지기 위해선
설계자와 수행자가 같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Q6. 왜 굳이 리앤승이어야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복잡한 사건일수록, 단순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리앤승은 그 복잡함을 정리해 결과로 이끌어내는 ‘전문 전략가’입니다.
민사냐 형사냐를 따지기보다,전체 사건의 구조를 꿰뚫는 시야와 직접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공식 자격으로 증명된 전문성.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기에,
리앤승은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항소심 전문 변호사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실전 경험으로, 항소심의 판을 바꿉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 항소심에서 반드시 짚어내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항소심에서 바로잡겠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복잡한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심판결 취소 및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과 검증된 실력

물품대금 2심 전부승소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법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 2심 전부승소

실무에서 흔히 주장되지 않는 ‘신의칙’, ‘일응 추정’,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의 각하’ 법리를 항소심에서 적절히 주장하여, 간접적이나마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끈질긴 변론과 냉철한 전략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 집행유예 · 감형’까지, 뒤집는 전략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2심 무죄

끈질긴 변론을 통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등 2심 집행유예

기존 1심 변론 방향을 조정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고, 이는 양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포츠토토 관련 2심 감형

1심의 몰수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심 감형

1심 기존 변호인의 부적절한 변론 방향을 바로잡고,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양형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어떤 사건이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맡느냐였습니다.
리앤승은 오직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사기 고소 불송치 위기, 변호사를 바꿔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중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고소장은 이미 제출했습니다.""변호사도 선임했는데 수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불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사건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증거를 재구성한 결과, 결국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변경하여 소개합니다.개요의뢰인은 평소 신뢰하던 지인의 권유를 받고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상대방은-투자 수익이 확실하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 는 말을 반복하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원금은 물론 약속했던 수익도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은 연락까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은 기존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기 고소를 진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사는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결국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리앤승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존 고소에서 아쉬웠던 부분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기존 고소장과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검토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증거는 있었지만 '입증 구조'가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고소장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는 데 그쳤고,사기죄에서 핵심이 되는 기망행위, 편취 경위,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각 증거의 연결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또한 제출된 자료 역시 단순히 첨부되어 있을 뿐,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기존 변호사의 고소장 일부이대로라면 사건이 단순한 금전분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담당 수사관 역시 사기죄 성립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저는 이 상태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쟁점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자료를 조금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리앤승의 고소보충의견서 일부① 증거를 다시 배열했습니다.같은 증거라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금전거래 내역, 카카오톡과 문자, 녹취자료, 차용 경위, 변제 약속, 이후 상대방의 행동까지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② 고소보충의견서를 전면 보강했습니다.단순히 "속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죄 입증이 아닙니다.저는 왜 상대방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은 무엇인지,제출된 증거들이 각각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를 판례와 법리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③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의견을 적시에 제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전달하면서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결국 사건은 당초 우려와 달리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했더라면 훨씬 빨랐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건 진행 과정에도 큰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송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형사 송치가 곧 민사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수사기관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은 민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했느냐보다 어떻게 사건을 입증했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최근 진행했던 약정금 소송 전부승소 사건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두 사건 모두 상대방의 말보다 남겨진 자료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조화하고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약정금 분쟁, 상대방은 AI로 대응했지만 리앤승에서 전부승소한 사례(클릭)▶투자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카카오톡 증거로 1억 원 반환 약정 입증한 사례 (클릭) 약정금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흐름을 분석하여 전부승소를 이끌어냈고, 이번 사건에서는 금전거래 내역과 대화, 변제 과정 등을 재구성하여 결국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결국 민사든 형사든, 증거를 얼마나 많이 제출했는지가 아니라 증거를 어떻게 연결하고 설명했는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소방시설법 위반, 법인·대표자 모두 입건되었는데 벌금 아닌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소방시설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은 벌금형으로 이어지고,대표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단순히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형사처벌과 사업상 불이익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이번 사건 역시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흐름대로 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선임 이후 대응을 통해개인과 법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건물 관리 과정에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대표자 개인 + 법인 모두 형사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검찰 역시 양측 모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개요사건의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건물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 내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의무 발생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함 →이후 뒤늦게 점검 및 보고 완료 즉,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였고,사후적으로는 즉시 시정된 사건이었습니다.왜 위험한 사건인가이 유형 사건은 구조상 매우 불리합니다.✔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남✔ 행정의무 위반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짐✔ 실무상 대부분 벌금형 특히대표자 개인 처벌, 법인 처벌, 전과 기록, 사업상 불이익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없이 대응할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위반 사실”이 아니라 “위반 구조”를 바꿨습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위반 여부가 아니라 왜 그런 위반이 발생했는지였습니다.1. 고의성 부재 구조화-복잡한 법령 구조 -일반인의 인식 한계 -관리체계의 특수성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실수라는 점을 강조2. 사후 시정조치 적극 반영-점검 완료 -보고 완료 -실제 사고 없음 →“위험한 상태가 지속된 사건이 아니다”는 점 설득3. 개인·법인 사정 구체화-사업 운영 영향 -직업상 불이익 -재범 가능성 없음 →처벌 필요성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리4. 양형자료 체계적 제출-반성자료 -객관적 증빙 -정상참작 사유 →단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설득 가능한 구조로 정리 결과그 결과 검찰은 개인 + 법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즉,✔ 형사처벌 없음✔ 전과 기록 없음✔ 사업상 리스크 최소화 통상 벌금형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여자친구로 오인한 신체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이번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를 한 차례 받은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었음에도, 결국 불송치(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을 방문한 뒤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합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오인하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수였다”, “착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쟁점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오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 외형·위치가 실제로 혼동될 수 있었는지 - 접촉 직후 반응이 자연스러웠는지 - 참고인 진술이 일치하는지 - 고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결국 핵심은 고의성 판단입니다. 사건의 어려운 점이미 경찰조사를 혼자 받은 상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이미 경찰조사를 한 차례 받은 상태였고,- CCTV 관련 질문 - 동선 확인 - 외형 차이 질문등이 이어지면서 수사관은 단순 착오라는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이 단계에서 대부분 사건이 기소 방향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리앤승의 대응1.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사건 재구성- 현장 구조 분석 - 동선 정리 - 오인 가능성 구체화 “착각”이 아니라 “착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구성2. 참고인 진술 전략적으로 정리이 사건의 핵심은 여자친구의 진술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 - 평소 스킨십 방식 - 사건 직후 반응 피의자 진술과 “결이 맞도록” 구조화3. 참고인 조사 직접 동석참고인조사는 가볍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사건 방향을 바꾸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표현 오류 방지 - 핵심 진술 누락 방지 - 오해 가능성 차단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정리4. 변호인 의견서로 최종 정리마지막 단계에서- 고의 없음 - 오인 가능성 - 즉각적 사과 반응 - 참고인 진술 일치 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리 결과여러 차례의 대응 끝에 불송치 결정(무혐의)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스키장 충돌사고, 형사 무혐의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받은 사례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고,항고와 재정신청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형사사건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을 해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판단의 목적과 증명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은 스키장 충돌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고,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이후 저를 찾아온 사건입니다.이미 형사절차에서는 불리한 결과가 모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저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반복해서 다투는 대신, 민사상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의 관점에서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이름, 일부 사고 경위 및 구체적인 금액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각색하였습니다.개요스키장 충돌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의뢰인은 스키장에서 활강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여 어깨와 무릎 등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수술을 받고 상당 기간 입원과 재활치료까지 거쳐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고소 → 불기소 → 항고 → 재정신청 기각이라는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많은 분들이라면 여기서 민사소송까지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쟁점 형사에서 무혐의라고 민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이 사건의 출발점은 명확했습니다.이미 형사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을 민사에서는 어떻게 다시 구성할 것인가.형사절차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반면 민사소송은 손해의 배상과 공평한 부담을 다루는 절차입니다.따라서 동일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사사건에서 제출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주장하면 민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저는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형사사건의 결론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입증하는 것’ 에 초점을 맞췄습니다.형사기록을 반복하지 않고 민사책임의 관점에서 사고를 다시 분석했습니다스키장 충돌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사고 당시 각 당사자의 위치와 진행 방향, 충돌 직전 상황, 사고 직후 진술 등을 여러 자료와 연결해 분석해야 합니다.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스키장 안전수칙과 이용자의 주의의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스키 안전규칙 - 사고 당시 스키 패트롤 후송일지 - 당사자 사이의 사고 직후 녹취 - 유사한 스키장 충돌사고 관련 판례 - 스키장의 실제 운영 방식과 슬로프 구조 - 사고 당시 주행 방식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각 자료가 상대방의 주의의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에서도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분석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상대방이 했던 진술도 중요한 자료였습니다.상대방은 사고 직전 의뢰인의 움직임을 보았고, 의뢰인의 예상 진행 방향을 판단해 옆으로 지나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저는 이 진술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유리한 해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미리 인식했다면,충분히 감속했는지, 정지나 방향 전환 등 충돌 회피조치를 취했는지,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자신의 예상에 의존해 그대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형사처벌에 필요한 정도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차이를 구체적인 증거와 사고 정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조정기일에도 직접 출석해 사건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은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습니다.조정이라고 해서 단순히 양측이 금액을 절충하는 절차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이미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는,왜 그 형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상대방 측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했지만, 저는 의뢰인과 함께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그리고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민사책임을 당연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사고 당시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관련 안전수칙과 유사 사례, 사고 전후 상대방 진술의 의미, 의뢰인이 입은 중대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결과결국 법원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는 [불기소 → 항고 → 재정신청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한 결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형사고소 불기소→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각→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사고와 증거를 민사책임의 관점에서 재구성→ 조정기일 직접 출석 및 적극적인 주장→ 상당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형사절차의 결과만 보고 포기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결과였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민사소송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의 사고라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특히 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 역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형사사건의 결과만 보고 민사상 권리구제 가능성까지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형사에서는 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그럼에도 민사에서는 어떤 별도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다시 분석하는 것입니다.

민사 [성공사례]약정금 분쟁, 상대방은 AI로 대응했지만 리앤승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공동사업이나 금전거래 과정에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도,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유형의 약정금 분쟁이었습니다.상대방은 약정금 지급 의사를 인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소송 과정에서는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었고,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AI를 활용해 장문의 서면까지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하지만 법원은 결국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정금청구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사업 및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상태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약정금 3,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처음에는 지급 의사를 인정하던 상대방이, 막상 법정에서는 약정금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충분히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특히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고, AI를 활용하여 장문의 서면을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서면이 사건의 핵심 법리와 증거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쟁점상대방은 자신이 이미 약 1,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중 상당 부분은 약정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조”로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실제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약정금 3,0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후 실제 송금 흐름 역시 그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 자체에서도 월별 송금 패턴과 원금 변제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미 상당 부분 지급했다”는 논리는 실제 자료 흐름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AI가 소송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최근 들어 AI를 활용해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AI를 활용하여 상당한 분량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은 단순히 문장을 길게 작성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어떤 사실이 핵심 쟁점인지 -어떤 증거를 어떤 구조로 연결해야 하는지 -상대방 주장 중 무엇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무엇이 의미 없는 주장인지 어떤 부분은 적극 반박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한 자백이 되는지 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결과AI는 문장을 정리해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그 문장의 법적 효과와 입증 구조 까지 대신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여러 내용을 주장하였지만, 핵심 법리를 벗어난 주장들이 많았고오히려 제출 자료 자체가 원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반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송금 흐름과 대화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 주장 중 법적으로 의미 없는 부분을 정리하고 -법원이 판단하기 쉽게 논리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전부승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민사소송은 “주장”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입니다.특히 약정금, 공동사업 정산, 금전거래 사건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 본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실제 송금 흐름, 대화내용,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정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돈 문제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송금의 법적 성격, 원금과 이자의 구별, 약정의 해석 등이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저는 단순히 서면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 흐름과 증거구조를 분석하여 실제 재판에서 설득력 있게 작동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약정금, 공동사업 정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상대방은 소송이 시작되면 기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고, 일부 송금 내역이나 단편적인 자료만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실제 송금 흐름과 대화 구조를 법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입니다.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주장 대결이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송금 패턴·자료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투자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카카오톡 증거로 1억 원 반환 약정 입증한 사례 사업 투자계약이나 기술제공 계약에서는 계약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그 대화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사건은 제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억 원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개요원고 회사는 피고와 발전기 관련 기술 제공 및 사업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피고가 계약상 기술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문제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피고는 소송에서 태도를 바꾸어,계약은 해지된 적이 없다 투자금 반환 약정도 없었다 투자금은 기술개발에 사용했다 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 약속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쟁점이 사건은 단순히“투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결국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 반환 약정, 상대방의 채무 승인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특히 피고가 답변서에서 협약 해제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계약 이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수사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전체를 다시 구조화했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반환 약속을 입증피고는 여러 차례 투자금 반환 기일을 언급했습니다.예를 들어,“2023년 5월 31일까지 준비하겠다” “늦어도 2월 5일 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번 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와 같은 구체적인 반환 시기를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저는 이 대화들이 단순한 의례적 표현이 아니라,투자금 반환의무를 인정한 정황임을 강조했습니다.2. 수사결과통지서 내용을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수사기관 자료에는피고가 기술 포기각서 작성 시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이 내용을 민사상 반환 약정의 중요한 정황증거로 구성했습니다.3. 피고의 “협약 지속” 주장을 반박피고는 소송에서 협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계약 해지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 협력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피고 역시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저는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후적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4. 사실확인서와 사업계획서 등 보강자료 제출원고 회사가 단순히 사업 역량 부족으로 계약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피고의 기술 제공 미이행과 반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이를 위해 사실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보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판결문은 원고가 2022년 7월 피고에게 협약 해지 및 1억 원 반환 합의에 따른 환불계좌를 통지했고,피고가 이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또한 이후 피고가 반환기한 유예를 요청했을 뿐, 반환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나아가 법원은 피고가 수사 과정에서 협약 해제 사실을 인정하고, 기술에 대한 권리 포기각서가 작성되면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종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약이 합의해제되었고,피고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계약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만큼이나 계약 이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특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수사기관 진술, 사실확인서 등은 단순한 부수자료가 아니라,사안에 따라 채무 승인, 변제기 유예 요청, 합의해제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투자금 반환, 약정금 청구, 계약 해제 분쟁에서는흩어져 있는 자료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리앤승 법률사무소는 계약 이후 태도를 바꾸는 상대방을 상대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적 구조를 다시 세워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꾸준히 수행해왔습니다.▶공사대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한 뒤 상대방 공탁금 5천만 원 압류·추심 사례 (클릭)▶판결 이후 재산을 숨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클릭)이번 사건 역시 “말은 했지만 책임은 없다”고 태도를 바꾼 상대방을 상대로, 카카오톡 대화와 수사자료를 법적으로 재구성하여 투자금 1억 원 반환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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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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