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승 법률사무소

“ 단순히 민사 · 형사
모두 잘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합 사건일수록,
사실과 법, 논리와 전략을 꿰뚫는 한 사람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민형사를 넘나드는 정교한 법리와 전략으로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신의 사건, [

이기는 전략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판결을 뒤집는 항소 전략

민사·형사를 잇는 시야

]으로 시작합니다.

실력, 정직, 열정으로
오직 의뢰인만을 생각하겠습니다.

LEE SANG HO이상호 대표변호사

자격 및 학위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 이상호
리앤승이 일하는 방식

사법시험 출신,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인증.
화려한 말이 아닌 끝까지 함께하는 진정성으로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잡한 사건도
전체 흐름으로 읽고 종합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책임지며
민사 ·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00% 실제 사건 감동후기

복잡한 사건, 더 복잡한 마음
리앤승은 승리의 결과로 모두 풀어냈습니다.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였어요.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세 집에서 나온 후 1년 가까이 잔여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피치 못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소송에 대해서 전혀 아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주임님 또한 자세하고 친절히 답변해주셨습니다.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청구 금액으로 당황하고, 전액 돌려받아야하는 전세 보증금이 차감될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몇차례 변론으로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여, 아주 소정의 금액만 감소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생각보다 빠른 시점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종결이 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 후에도 현재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경매 진행까지 부탁드려, 현재 경매 신청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은 물론, 사무실 주임님까지 전문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부디 마지막까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 아직 상대쪽이 14일 이내에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그 동안 억울하고 화났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연락주셔요~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변호사님제가 처음 내용증명받고 소송이 들어와서 막막할 때 변호사님을 알게되어,현재까지 5건 정도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여 그런 것 같습니다.첫 소송이 1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가 "승소" 가 되어 대단히 감사드려요.매번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동반자를 얻은 기분이였습니다.남은 소송도 정말 많고 이후로도 사업을 하다보니 소송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래도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 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상호 변호사님과 임대차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건1.정말 꼼꼼하게 상황을 잘 판단해주신다는 거예요.내가 하고싶은 말을 법리적인 글로써 속시원하게 써주시고미처 놓칠뻔한 부분까지 잡아내셔서 끈질기게소송을 이어가 주셨어요.2.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피고측도 끝없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데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게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주셨어요.3. 처음 이런일을 겪다보면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도그 증거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증거가 있었는지도잊고 소송을 하는데만 감정이 격해지더라구요.변호사님의 성품이 차분하고 많은 사건을 맡아보셔서인지제게 있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셨고빨리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수집한 증거들를 하나도 버릴것없이 저의 측에 유리하게코칭과 피드백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게 해주셨어요.결국 상대 피고측 임대인들이 자신들이 불리다는걸 알고먼저 협의를 제안해서 이겼습니다.소송이나 법적 다툼은 정말 정신적 피로감과 불안감이생기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잘들어주시고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게 상대측과 싸워저의 억울함을 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어느 한 여성분의 괜한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저의 업장이 인터넷 맘카페에 구설수로 휘말렸고끝까지 뻔번하게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최후가 어떤건지 깨닫게 해주고자 이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형사소송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걸 말로만 들어봤지막상 저의 이야기가 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심장이 뛰어 불안함에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구요.이상호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했고대처행동부터 진행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주셨어요.억울하고 참기 힘든일이 있을때 혼자 고민하지마시고꼭 이상호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진행하세요.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겁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채무와 약정금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님 선임없이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고하여 알아보던중변호사님을 알게되었고 마지막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점과 합리적인 선임비로 변호사님과 함게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업무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다른변호사님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던점도이상호 변호사님은 단번에 핵심을 파악 하셔서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상대 변호사의 모색적인 증거신청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보다 정확한 판례의 적용과 사안에 적용될 법률조항도잘 찾아서 적용하여 설명해주셔서 법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저에게 잘 해소시켜주셨습니다. 상당히 길었던 소송임에도 한번도 싫은 내색없이 친절하게 응대 하여주셨으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완전한 승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이외에도 상대가 채권회피를 위해 만든 가짜 압류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채권회수도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달을 발버둥쳤지만 역부족이었고,고심 끝에 이상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당시 신혼여행 중이셨는데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관심가져주는 모습에 많이 위로를 받아서 해결 의뢰까지 요청했습니다.혼자서 끙끙 앓던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방향을 제안해주셔서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장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네~어찌나 다행이던지 ㅜㅜ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그죠 대박인듯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넘 감사합니다~ 해주신 일에 비해 넘 약소 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ㅜ-ㅜㅜ-ㅜ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않고 있겠습니당~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좋은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악몽도 꾸고 인생 처음 경험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도약 해서 재기 하겠습니다.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OOO건도 저희 같이 쫀쫀히 분석해서 홧팅 해요 감사합니다.

이상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변호사님. 이전 선임했던 대형 로펌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적극성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셨고, 그로 인해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복잡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서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님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호사님께서도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경험한 의뢰인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성공사례로 증명하는 리앤승 법률사무소

RIGHT & WIN LAW OFFICE전문성과 결과로
말하는 리앤승

민사Civil Litigation

보전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Criminal Law

경찰
검찰단계
형사소송

공정거래Antitrust &
Competition Law

가맹
하도급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이혼 · 상속 Divorce & Inheritance

재산분할
양육권
유류분

리앤승 법률 FAQ

단순히 민사·형사
모두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명예훼손, 이혼, 협박, 손해배상…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대응 가능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보고, 함께 풀어가는 시야.
그게 제가 민사, 형사 ‘전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뢰인

Q1. 리앤승은 어떤 사건을 주로 맡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민사와 형사 모두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특정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앤승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설계해 해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Q2. 민사·형사 모두 전문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이상호
변호사

A.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 두 분야 모두 등록된
‘공식 전문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 건, 실제로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왔다는 실전 경험의 반증입니다.
‘민사만’, ‘형사만’이 아니라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리앤승의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Q3. ‘전문변호사’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는 공인 자격입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경력, 실적, 교육, 사건 수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등록을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과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민사·형사 두 분야 모두 등록된 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뢰인

Q4.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오히려 리앤승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이혼, 사기,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사건은
단일한 법률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법적 요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리앤승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민사·형사를 넘나드는 전략을 설계해
하나의 시선으로 전체 사건을 해결합니다.

의뢰인

Q5.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리앤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정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지기 위해선
설계자와 수행자가 같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Q6. 왜 굳이 리앤승이어야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복잡한 사건일수록, 단순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리앤승은 그 복잡함을 정리해 결과로 이끌어내는 ‘전문 전략가’입니다.
민사냐 형사냐를 따지기보다,전체 사건의 구조를 꿰뚫는 시야와 직접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공식 자격으로 증명된 전문성.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기에,
리앤승은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항소심 전문 변호사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실전 경험으로, 항소심의 판을 바꿉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 항소심에서 반드시 짚어내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항소심에서 바로잡겠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복잡한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심판결 취소 및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과 검증된 실력

물품대금 2심 전부승소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법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 2심 전부승소

실무에서 흔히 주장되지 않는 ‘신의칙’, ‘일응 추정’,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의 각하’ 법리를 항소심에서 적절히 주장하여, 간접적이나마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끈질긴 변론과 냉철한 전략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 집행유예 · 감형’까지, 뒤집는 전략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2심 무죄

끈질긴 변론을 통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등 2심 집행유예

기존 1심 변론 방향을 조정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고, 이는 양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포츠토토 관련 2심 감형

1심의 몰수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심 감형

1심 기존 변호인의 부적절한 변론 방향을 바로잡고,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양형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어떤 사건이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맡느냐였습니다.
리앤승은 오직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검찰 기소유예: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Ⅰ. 사건정보피의자분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유명 카페 건물을 신축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관할 소방서와 검찰로부터 건물 신축 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점 및 건물에 대한 최초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관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된 사안.관할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사건명: 가.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소송결과 : 기소유예Ⅱ. 주요 사실관계- 피의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유명 카페 건물을 신축하고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 건물 신축 이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 건물에 대한 최초 소방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점의 문제로 관할 소방서 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됨Ⅲ.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형법 제51조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 2. 범행의 동기와 경위 , 3. 범행 결과 ,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Ⅴ.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1. 건물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과 사건 발생 경위 정리2.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사정 설명3.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체계적인 정리4.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정리하여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상 사유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견서 분량만 약 9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Ⅵ. 소송 결과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사후 조치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종결 최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얻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본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과 변호사인 저와의 사이에서, ① 피의자조사 이전에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내용에 대한 예측·검토, ② 경찰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의 치밀한 정리, ③ 실제 피의자조사 과정에서의 경찰의 소위 함정·유도 질문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빠른 대처 및 방어 등을 통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낸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피의사건의 내용『2019년경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관련 제조기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xxx 샘플 분석 결과.pptx' 파일 등을 개인 네이버메일에서 다운받음으로써, 피해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였다』는 사실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조사 대비 과정처음 경찰로부터 피의사건을 통보받은 피의자로서도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2019년경에 발생한 일이었고, 2019년말경에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피해회사와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으며, 피의사건 내용 또한 당시 일반적인 업무과정에서 행하였던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에 저는 대략적인 사건내용의 파악 후,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아래와 해결방안들을 제시·정리해드렸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파일을 다운로드 할 당시 부정할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해당파일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어야 하며, ③ 피해회사에서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 사건에서 위 ①,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각 내용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그 밖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찰의 함정·유도 질문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위 과정에서 의뢰인분도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정리해주셨고, 추가적인 저의 자료 정리 요청에도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실제 경찰조사 과정최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행하고 있었고, 의뢰인분 또한 이에 관한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준비하고 예상한대로, 경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른 피의자들이 있고, 의뢰인분은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정황을 토대로 조사를 행한 것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반대 내용과 증거들과 함께 관련 법리적인 주장으로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실제 경찰에서도 의뢰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이 알고 있는 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토대로 함정·유도 질문으로서 의뢰인에게 혐의를 추궁하였는데, 이에 변호인인 제가 그러한 함정을 빠르게 파악·지적하여 해당 자료는 의뢰인이 관여한 바도 없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자료임을 밝혀냄으로써, 경찰의 피의사건에 대한 의심을 깨뜨리기도 하였습니다결 론결국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의 의심과 관련 증거들에 대한 반대 내용과 반대증거들을 통해 최종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Ⅰ. 사건정보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여 간 직장 선후배 관계이자 동성(남성)으로서, 어느 날 피해자가 2년여 간 직장 선배이자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공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갈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자수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진술을 증거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안.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명: 강제추행등소송 진행경과 : 1회 증인(3인)신문, 2회 공판기일 후 판결선고소송결과 : 일부 무죄(유죄 부분 항소심 진행중)Ⅱ. 주요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이자 동성관계임-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여 간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지냈음- 2년이 지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를 2년 간 강제추행했다'라며 공식적으로 피고인과 직장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특히 피고인에게, '왜 2년 동안 나를 만졌냐,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폭력범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부모에게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갈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피해자의 공갈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추상적으로 기재)을 경찰에 자수하였음-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대부분의 진술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기소하였음.Ⅲ. 주요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보강증거 여부(형사소송법 제310조)Ⅳ. 관련 법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Ⅴ.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부동의함으로써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2회 받았는데, 각 조사시 진술한 내용 자체에 대한 허위성 및 1회와 2회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는 일관성 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증인신문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2.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매우 가까이 지낸 사이였으나, 이 둘은 둘만만 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었고, 다른 직장동료들과도 함께 종종 술자리, 노래방 등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님의 집에도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3.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 당시 촬영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자주 연락하고 만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냈기에, 둘 사이에는 자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둘의 모습을 촬영하였던 사진,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서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기능하였으므로, 공소사실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 합리성 등이 전혀 없는 거짓진술임을 변호인의견서 본문으로 38페이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도 서로 달랐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법원에서의 진술과도 또 달랐으며, 법원에서의 새로운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명백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그 밖의 새로운 진술에 대해서는 이를 탄핵할 새로운 증거로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각각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자백에도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보강증거 또한 없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로써 변호인의견서로 본문만 38페이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고(기소된 사건 중 무죄비율은 각 범죄 및 법원마다 다를 것이나, 통상 5%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모든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하였기에, 피해자의 각각의 진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므로 그 내용 또한 매우 길어지게 되었습니다.Ⅵ. 소송 결과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일관성없는 진술내용과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고(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결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판단한 부분 또한 위 변호인의견서 38페이지를 통하여 정리한 주장 및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즉 1심 판결문에는 증인신문 이후 증인신문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Ⅶ. 검토형사소송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등 신빙성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한 끈질긴 입증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모순점,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일부는 표로써 명확하고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의 대부분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대부분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따라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다투어 1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피고인이 명예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법률전문성과 진심어린 열정으로 의뢰인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사 [리앤승] 배당이의소송 무변론 전부승소 Ⅰ. 사건정보원고(A, 채권자)는 소외 채무자(B)를 상대로 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후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여왔으나, 이후 B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D)가 B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C이 금전공탁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 및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A가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며 D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안.Ⅱ. 주요 사실관계A회사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였음.B는 A회사에서 퇴사한 후 C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A회사와의 약정금반환채무 등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였음.A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B의 C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음.위 A회사의 압류 및 추심과정에서, B의 다른 채권자인 D가 5억 원의 채권으로, A회사와 동일하게 C회사를 상대로 B의 C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음압류경합으로 인해 C는 B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금전공탁을 하였고, 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및 배당표가 작성되었음당시 A의 B에 대한 채권은 1,200만 원이었고, D의 B에 대한 채권은 5억 원이어서, 배당표는 채권액의 안분비례로 A에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작성되었음A는 위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한 후 D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음. Ⅲ. 주요 쟁점D의 B에 대한 채권이 D와 B가 통정하여 생성한 허위의 채권으로서 무효인지 여부D의 B에 대한 채권이 무효로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Ⅴ.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이 사건의 경우 D의 B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이 D가 B와 통정하여 허위의 채권을 생성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배당이의소송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제3자와 통정해서 허위의 채권을 생성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B가 A회사의 지점장과 A회사에 대한 약정금반환채무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지점장에게 어떤 사안을 해명을 하다가 발설한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저는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전달받은 후 대화자 간의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중요한 단서를 찾은 후, B의 주소지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B와 D가 통정하여 허위채권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배당이의소송 소장 작성 과정에서는 기초사실을 포함하여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녹취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 허위채권을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였고, 상대방 피고인 D의 대응을 무력화시켰습니다.또한 위 배당이의소송의 제기 및 승소를 통하여, B와 D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A회사와의 다툼이 있었던 약정금반환채무 약 3억 원 상당에 대하여 A회사와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Ⅵ. 검토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악용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 사건과 같이 허위채권을 생성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그러나 진실을 언제나 속일 수는 없고, 위 사건과 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속이려다가 민사소송의 패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진심 어린 열정으로 여러분의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사 [민사 승소사례] 전부승소: 청구이의(본소), 대여금(반소) 이 사건은 소송가액이 그리 큰 사건은 아니지만,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 ② 공문서의 진정성립, 대리권 수여, ③ 민법 제103조, 제104조, ④ 반소청구의 요건, ⑤ 당사자의 확정, 의사해석, ⑥ 근무약정서가 약관인지 여부, ⑦ 변제충당 등 각종 민사 법리에 관하여 상대방(원고)이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사건이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있는 여러 소송까지 진행중이어서, 소송과정에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이었습니다.Ⅰ. 사건정보○○보험대리점의 □□지점(C)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원고(A)가 5년의 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하고 약 2년을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그 후 A는 피고(B)가 원고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B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반소)를 제기한 사안Ⅱ. 주요 사실관계B는 C의 지사장이고, A는 C소속 보험설계사로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근무하였음A는 2019년경 C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당시 B로부터 약정근무지원금조로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B와의 사이에, 'C에서 5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전액을 환불하며, 이때부터 본 약정서는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는 B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근무약정서를 작성하였음또한 A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B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 앞으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A는 C에서 근무한지 약 2년이 지난 2022년경 퇴사하여 다른 △△보험대리점(D)으로 이직하였고, B는 위 어음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A가 D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압류·추심)를 진행하였음이후 A는 B를 상대로 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청구이의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B는 본소에 대응하면서 A를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청구소송(반소)를 제기하였음Ⅲ. 주요 쟁점근무약정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정근무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대리작성시 위임 여부, 무권대리 여부일람출급어음인 약속어음을 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속어음이 무효인지 여부반소 청구가 본소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상계 주장의 적법 여부 Ⅲ. 이상호 대표변호사의 대응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등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근무약정서 등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약정근무지원금의 구체적인 성질, 기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와 맺는 등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통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내용 등 사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배경에 관하여 판사님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상세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원고의 잘못된 법리에 기반한 여러 주장들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원고의 여러 증거신청들에 대해, 원고의 여러 증거신청들은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반한 모색적인 증거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그 밖에 원고의 거짓진술, 일관성 없는 진술, 합리성이 없는 진술 등에 대하여도 지적하며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Ⅳ. 검토이 사건은 피고가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다가, 상대방 원고대리인의 여러 주장들의 법률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소송 도중에 제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저는 사건을 수임한 후 상대방 원고대리인이 작성한 서면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곧바로 그 내용의 법률적인 의미를 이해한 후, 원고대리인의 여러 주장들이 실제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잘못된 법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제대로 된 법리들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엉뚱한 주장들에 일일이 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승소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였습니다.제대로 된 검토과정 없이, 또는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여러 주장들은, 때로는 전반적인 주장 취지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입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는 상대방의 그러한 주장들을 이용하여 '전부승소'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진정한 승리'를 향해,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진심 어린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리앤승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 [성공사례] 제소명령 최근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의뢰인, 채무자)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상대방, 채권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곧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제소명령 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 결정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보전처분인 가처분은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다툼이 되는 대상에 대한 현상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됩니다.즉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죠.그러나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을 미리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가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그대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301조에서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 제소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사안도 저희로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을 기대하고 본안소송에 다퉈질 법리에 대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지 않고 소위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결국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만일 채권자가 위 기간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됩니다.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당신의 진정한 승리를 위한 길에 강력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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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약 12억 원) 전부승소
상사 대여금 청구 사건(3억 원) 전부승소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수수료, 약정금 환수 등 사건(5건) 전부승소(5건)
다수 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보증금반환,하자보수,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일반 중개수수료 등) 전부승소 (각하판결, 전부승소,
대부분 금액 방어 등)
허위 집행채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약 3억 원) 전부승소
L대부업체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N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A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사건 전부승소
총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전부승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대부분 승소
마케팅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재판상 화해)
재하도급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조정)
상간 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 원만한 합의로 방어

형사

직장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무죄
(공소사실 4개 항 중 3개 항 무죄)
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 사건 전부 무죄
(피고인 2명 모두 무죄)
연인 간 유사강간 등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스포츠토토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
D커피전문점 가맹사업법위반 사건 무혐의
영업비밀(전력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법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법위반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 구속영장청구 사건 기각(3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에서 약 3,000건의
온라인 게시글,댓글, 영상 등에 대한 형사대응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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