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승 법률사무소

“ 단순히 민사 · 형사
모두 잘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합 사건일수록,
사실과 법, 논리와 전략을 꿰뚫는 한 사람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민형사를 넘나드는 정교한 법리와 전략으로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신의 사건, [

이기는 전략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판결을 뒤집는 항소 전략

민사·형사를 잇는 시야

]으로 시작합니다.

실력, 정직, 열정으로
오직 의뢰인만을 생각하겠습니다.

LEE SANG HO이상호 대표변호사

자격 및 학위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 이상호
리앤승이 일하는 방식

사법시험 출신,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인증.
화려한 말이 아닌 끝까지 함께하는 진정성으로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잡한 사건도
전체 흐름으로 읽고 종합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책임지며
민사 ·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00% 실제 사건 감동후기

복잡한 사건, 더 복잡한 마음
리앤승은 승리의 결과로 모두 풀어냈습니다.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였어요.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세 집에서 나온 후 1년 가까이 잔여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피치 못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소송에 대해서 전혀 아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주임님 또한 자세하고 친절히 답변해주셨습니다.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청구 금액으로 당황하고, 전액 돌려받아야하는 전세 보증금이 차감될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몇차례 변론으로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여, 아주 소정의 금액만 감소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생각보다 빠른 시점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종결이 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 후에도 현재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경매 진행까지 부탁드려, 현재 경매 신청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은 물론, 사무실 주임님까지 전문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부디 마지막까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 아직 상대쪽이 14일 이내에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그 동안 억울하고 화났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연락주셔요~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변호사님제가 처음 내용증명받고 소송이 들어와서 막막할 때 변호사님을 알게되어,현재까지 5건 정도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여 그런 것 같습니다.첫 소송이 1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가 "승소" 가 되어 대단히 감사드려요.매번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동반자를 얻은 기분이였습니다.남은 소송도 정말 많고 이후로도 사업을 하다보니 소송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래도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 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상호 변호사님과 임대차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건1.정말 꼼꼼하게 상황을 잘 판단해주신다는 거예요.내가 하고싶은 말을 법리적인 글로써 속시원하게 써주시고미처 놓칠뻔한 부분까지 잡아내셔서 끈질기게소송을 이어가 주셨어요.2.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피고측도 끝없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데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게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주셨어요.3. 처음 이런일을 겪다보면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도그 증거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증거가 있었는지도잊고 소송을 하는데만 감정이 격해지더라구요.변호사님의 성품이 차분하고 많은 사건을 맡아보셔서인지제게 있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셨고빨리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수집한 증거들를 하나도 버릴것없이 저의 측에 유리하게코칭과 피드백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게 해주셨어요.결국 상대 피고측 임대인들이 자신들이 불리다는걸 알고먼저 협의를 제안해서 이겼습니다.소송이나 법적 다툼은 정말 정신적 피로감과 불안감이생기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잘들어주시고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게 상대측과 싸워저의 억울함을 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어느 한 여성분의 괜한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저의 업장이 인터넷 맘카페에 구설수로 휘말렸고끝까지 뻔번하게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최후가 어떤건지 깨닫게 해주고자 이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형사소송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걸 말로만 들어봤지막상 저의 이야기가 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심장이 뛰어 불안함에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구요.이상호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했고대처행동부터 진행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주셨어요.억울하고 참기 힘든일이 있을때 혼자 고민하지마시고꼭 이상호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진행하세요.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겁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채무와 약정금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님 선임없이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고하여 알아보던중변호사님을 알게되었고 마지막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점과 합리적인 선임비로 변호사님과 함게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업무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다른변호사님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던점도이상호 변호사님은 단번에 핵심을 파악 하셔서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상대 변호사의 모색적인 증거신청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보다 정확한 판례의 적용과 사안에 적용될 법률조항도잘 찾아서 적용하여 설명해주셔서 법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저에게 잘 해소시켜주셨습니다. 상당히 길었던 소송임에도 한번도 싫은 내색없이 친절하게 응대 하여주셨으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완전한 승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이외에도 상대가 채권회피를 위해 만든 가짜 압류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채권회수도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달을 발버둥쳤지만 역부족이었고,고심 끝에 이상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당시 신혼여행 중이셨는데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관심가져주는 모습에 많이 위로를 받아서 해결 의뢰까지 요청했습니다.혼자서 끙끙 앓던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방향을 제안해주셔서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장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네~어찌나 다행이던지 ㅜㅜ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그죠 대박인듯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넘 감사합니다~ 해주신 일에 비해 넘 약소 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ㅜ-ㅜㅜ-ㅜ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않고 있겠습니당~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좋은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악몽도 꾸고 인생 처음 경험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도약 해서 재기 하겠습니다.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OOO건도 저희 같이 쫀쫀히 분석해서 홧팅 해요 감사합니다.

이상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변호사님. 이전 선임했던 대형 로펌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적극성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셨고, 그로 인해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복잡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서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님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호사님께서도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경험한 의뢰인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성공사례로 증명하는 리앤승 법률사무소

RIGHT & WIN LAW OFFICE전문성과 결과로
말하는 리앤승

민사Civil Litigation

보전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Criminal Law

경찰
검찰단계
형사소송

공정거래Antitrust &
Competition Law

가맹
하도급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이혼 · 상속 Divorce & Inheritance

재산분할
양육권
유류분

리앤승 법률 FAQ

단순히 민사·형사
모두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명예훼손, 이혼, 협박, 손해배상…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대응 가능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보고, 함께 풀어가는 시야.
그게 제가 민사, 형사 ‘전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뢰인

Q1. 리앤승은 어떤 사건을 주로 맡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민사와 형사 모두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특정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앤승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설계해 해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Q2. 민사·형사 모두 전문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이상호
변호사

A.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 두 분야 모두 등록된
‘공식 전문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 건, 실제로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왔다는 실전 경험의 반증입니다.
‘민사만’, ‘형사만’이 아니라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리앤승의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Q3. ‘전문변호사’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는 공인 자격입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경력, 실적, 교육, 사건 수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등록을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과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민사·형사 두 분야 모두 등록된 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뢰인

Q4.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오히려 리앤승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이혼, 사기,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사건은
단일한 법률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법적 요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리앤승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민사·형사를 넘나드는 전략을 설계해
하나의 시선으로 전체 사건을 해결합니다.

의뢰인

Q5.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리앤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정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지기 위해선
설계자와 수행자가 같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Q6. 왜 굳이 리앤승이어야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복잡한 사건일수록, 단순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리앤승은 그 복잡함을 정리해 결과로 이끌어내는 ‘전문 전략가’입니다.
민사냐 형사냐를 따지기보다,전체 사건의 구조를 꿰뚫는 시야와 직접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공식 자격으로 증명된 전문성.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기에,
리앤승은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항소심 전문 변호사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실전 경험으로, 항소심의 판을 바꿉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 항소심에서 반드시 짚어내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항소심에서 바로잡겠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복잡한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심판결 취소 및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과 검증된 실력

물품대금 2심 전부승소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법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 2심 전부승소

실무에서 흔히 주장되지 않는 ‘신의칙’, ‘일응 추정’,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의 각하’ 법리를 항소심에서 적절히 주장하여, 간접적이나마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끈질긴 변론과 냉철한 전략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 집행유예 · 감형’까지, 뒤집는 전략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2심 무죄

끈질긴 변론을 통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등 2심 집행유예

기존 1심 변론 방향을 조정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고, 이는 양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포츠토토 관련 2심 감형

1심의 몰수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심 감형

1심 기존 변호인의 부적절한 변론 방향을 바로잡고,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양형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어떤 사건이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맡느냐였습니다.
리앤승은 오직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아동학대 의심 ‘100m 접근금지’ 조치, 임시조치 취소로 가정 복귀를 이끈 성공사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가져옵니다.특히 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가정의 일상, 직장, 돌봄체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이번 사건은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수사 이전 단계에서 임시조치를 취소시켜 가족이 다시 안정적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개요2025년 10월 28일, 유치원이 신고한 아동학대 의심 사항을 계기로 아동복지과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즉시 긴급분리·임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그 결과, 어머니에게 내려진 주거지 및 아동 100m 접근금지 명령으로 즉시 집을 떠나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이동하였습니다.쟁점사실관계 분석☑ 지속적 학대가 아닌 일회적 훈육 실수의료·상담 기록, 부모 진술, 유치원 면담을 통해상습적인 학대가 아닌 단발적 실수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엄마가 뺨 때렸다”는 발언은 아이의 오해구청 조사에서도 신체학대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정은 안정적이며 치료·상담이 꾸준히 이루어진 환경발달치료, 심리치료, 특수교육 등 다수의 객관적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분리 조치 이후 아이들의 극심한 정서 악화첫째(자폐스펙트럼·ADHD 진단)는“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라고 반복하며 정서적 붕괴를 겪는 등임시조치가 오히려 아동에게 해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의 대응전략임시조치는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부모의 일관된 진술 정리사건 경위, 잘못된 훈육 방식 인정, 재발방지 계획 등 구체적 진술☑ 아동 정서 상태를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 제출감사일기, 손편지, 상담기관 녹취록 등☑ 부모교육·심리치료·보호전문기관 자료 일괄 제출임시조치 직후 성실히 교육 이수한 사실을 증빙☑ 가정의 돌봄체계 및 안전성 입증조부모 양육 보조 가능성, 지속된 치료·상담 기록 등이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임시조치 취소 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결과2025년 12월 3일, 법원은 제출 자료와 의견 모두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임시조치결정 중 제1항(100m 접근금지)을 취소한다.이로써 어머니는 즉시 집으로 복귀, 아이들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면서 가족 전체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수사 이전 단계에서 임시조치를 해제하여 가정 붕괴를 막은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이번 사례의 의미☑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 진술의 오해·과장 가능성은 매우 높음☑ 임시조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판단 → 빠른 법적 대응이 핵심☑ 부모의 태도·재발방지 노력·정서자료가 판단에 결정적☑ 적절한 법률 대응이 없으면 수개월 동안 가족이 강제로 분리될 수 있음이번 사례는 빠른 사실 분석 – 신속한 신청 – 정교한 자료 구성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 임시조치를 취소하고 가족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홀덤펍 도박장 개설 방조·도박 혐의, 외국국적 의뢰인 ‘기소유예’로 종결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홀덤펍 사건’에서저는 외국국적 피의자를 대리하여 ‘도박장소 개설 방조 및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에서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개요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인물로, 서울 시내의 한 ‘홀덤펍’을 방문했다가 도박장소 개설 방조 및 도박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이 홀덤펍 운영자와 가까운 관계였고, 환전 계좌 내역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공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을 검찰(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 경찰조사 내용 자세히 보기 (클릭)쟁점저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의뢰인이 운영자나 종업원이 아닌 단순 참가자임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또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미국 국적자로, 텍사스 홀덤이 합법적 놀이문화로 인식된 환경에서 생활해 왔음✔ 한국 입국 후, 홀덤펍이 술과 게임을 겸한 유행 공간으로 알려져 있어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 단 2회, 약 8시간가량 일시적으로 환전보조(뱅커 역할)를 한 것 외에 운영이나 영리 목적과는 무관함✔ 초범이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외국국적자로서 형사처벌 시 비자 갱신·체류 자격에 중대한 불이익 발생 가능저는 수사기관에 “문화적 인식의 차이, 관여 정도의 경미함, 재범 가능성의 희박함”을 법리적·인도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의견서는 수사단계와 검찰 단계 모두에서 보강 제출되었습니다.결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10월 22일,피의자 에 대해 ‘도박장소 개설 방조 및 도박’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비자·체류·전과 문제에서도 불이익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된 홀덤펍 수사 국면 속에서 외국국적 피의자의 단순 참여 사실을 입증하여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도박 관련 사건에서도 “참여의 범위, 영리 목적 유무, 문화적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실제 수사 초기에는 ‘공범 가능성’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법리적 설득과 증거 정리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 참가자와 공범의 경계를 명확히 한 전형적인 방어 성공사례로, 도박죄나 방조죄 사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줍니다.

형사 [성공사례] 요양병원 간병인 노인학대 사건, 노인복지법위반 정식기소 성공사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이번 사건은 외국인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제가 피해자 측을 대리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정식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개요피해자는 68세 고령의 노인이었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해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치료 약 10주)을 입었습니다.단순한 언쟁 중 간병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당시 병원 측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이에 피해자 가족은 저를 선임하여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 노인복지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일반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및 제55조의2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특히 가해자가 요양병원 종사자로서 노인을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저는 수사 초기부터 병원 측의 은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및 가족 진술서► 같은 병실 환자의 목격 녹취록► 의료진의 진단서와 상해 사진► 병원 관계자의 진술 및 은폐 정황특히 목격자가 “간병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쳤다”고 진술한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단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검찰은 본 사건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인정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이는 피해자 측에서 폭행의 고의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입증한 결과로,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공판절차로 넘어가게 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이 사건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중한 처벌 근거 확보► 약식벌금이 아닌 정식기소 유도, 실질적 책임 추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확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이를 통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법적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보호시설 등에서의 폭행 사건은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병원 측에도 양벌규정(노인복지법 제60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정식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민사 [성공사례] 상가 내부 기둥 분쟁 소송, 전부승소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층수표기특약’ 위반과 상가 내부 ‘기둥’의 존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수분양자)은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통해 분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으며, 모든 소송비용조차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요상가 내 기둥과 층수 표기로 인한 분쟁<상대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가건물의 일부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① ‘층수표기특약’이 위반되었고 ② 분양 목적물 내부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며 약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쟁점층수표기특약의 효력과 기둥 고지의무 여부저는 두 가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① ‘층수표기특약’이 계약의 주된 채무인지 여부② 기둥의 존재와 크기 등에 대해 분양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분쟁 종결 쟁점 <법리와 사실관계로 빈틈없는 반박>1) 층수표기특약 관련실제 건물 구조상 남쪽과 북쪽의 지반 차이로 인해 ‘B1xx호’와 ‘1xx호’ 모두 지상층으로 연결되며, ‘지하1층’으로 표기된 B1xx호 역시 실질적으로 지상층에 해당했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은 ‘지상 1층’으로 표기될 것이라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 상가는 북·남쪽 모두 ‘지상’으로 연결됨법리적으로도 해당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2) 기둥 고지 관련기둥의 존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둥은 입구가 아닌 벽면에 부착되어 있음- 시야 및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음- 오히려 해당 공간은 창고 등으로 활용 가능- 기둥 2개 존재 사실을 분양 당시부터 인지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외부 노출형 상가로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일 평단가 적용결과또한, 유사 판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사건은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의 논리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회 변론기일 후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소송결과: 전부승소(피고 승)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민사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성공 2024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제기된 사건은 A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 및 탈퇴 요청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합 측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결국 본 사건은 ‘계약금은 포기하고,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개요일반 분양이라 믿고 가입한 조합 계약원고는 부모님의 권유로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주택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상담 당시 ‘GTX 운정역 인근, 분양가 혜택’ 등의 설명을 듣고, 일반 분양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가입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 이후 조합의 실체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단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원고는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합원 탈퇴를 요청하게 됩니다.쟁점 설명의무 위반, 계약 효력, 약관 무효 주장리앤승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습니다.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기망 또는 착오 유발주택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해제불가’,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계약금 완납 전이므로 계약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결과 계약금은 포기, 조합원 지위는 탈퇴본 사건은 장기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계약금 500만 원은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는 대신,원고는 조합원 지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이는 원고에게 향후 추가적인 분담금, 조합의 재무위험 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

민사 [성공사례]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원고 전부 승소 사건 개요건설현장에서 패널 시공 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저는 추락사고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요골·척골 분쇄골절, 족부 및 척추 골절, 신경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공사 관련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습니다.도급인 및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존재 여부각 피고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이행 여부특히,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서 하도급 업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사 전부를 일괄 도급받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의무는 없었다피해 근로자(원고)의 직접적 소속은 하도급 업체였지만, 사고는 원청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이상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주장을 구성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원청인 피고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준 이상 ‘사업주’로서 예방의무가 있음을 강조대법원 판례를 통해,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 전반에 실질적 통제·감독이 있는 경우 책임이 발생함을 논거로 제시실제 공사현장의 구조, 사고 경위, 안전조치 미비 상황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결과 - 원고 승소, 피고 주장 전면 기각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부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원고에게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후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었고, 반대로 피고들이 주장한 책임 부인 사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 주문 이 사건 판결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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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외 의류무역중개계약
물품대금청구 사건(약 4억 7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제작물공급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약 1억 3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상가기둥 관련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약 12억 원) 전부승소
상사 대여금 청구 사건(3억 원) 전부승소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수수료, 약정금 환수 등 사건(5건) 전부승소(5건)
다수 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보증금반환,하자보수,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일반 중개수수료 등) 전부승소 (각하판결, 전부승소,
대부분 금액 방어 등)
허위 집행채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약 3억 원) 전부승소
L대부업체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N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A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사건 전부승소
총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전부승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대부분 승소
마케팅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재판상 화해)
재하도급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조정)
상간 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 원만한 합의로 방어

형사

직장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무죄
(공소사실 4개 항 중 3개 항 무죄)
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 사건 전부 무죄
(피고인 2명 모두 무죄)
연인 간 유사강간 등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스포츠토토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
D커피전문점 가맹사업법위반 사건 무혐의
영업비밀(전력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법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법위반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 구속영장청구 사건 기각(3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에서 약 3,000건의
온라인 게시글,댓글, 영상 등에 대한 형사대응 총괄

방문상담 / 전국 전화상담 / 전국 화상상담

“리앤승은 상담 전 이미 준비된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상담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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