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승 법률사무소

“ 단순히 민사 · 형사
모두 잘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합 사건일수록,
사실과 법, 논리와 전략을 꿰뚫는 한 사람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민형사를 넘나드는 정교한 법리와 전략으로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당신의 사건, [

이기는 전략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판결을 뒤집는 항소 전략

민사·형사를 잇는 시야

]으로 시작합니다.

실력, 정직, 열정으로
오직 의뢰인만을 생각하겠습니다.

LEE SANG HO이상호 대표변호사

자격 및 학위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 이상호
리앤승이 일하는 방식

사법시험 출신,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인증.
화려한 말이 아닌 끝까지 함께하는 진정성으로
민사와 형사가 얽힌 복잡한 사건도
전체 흐름으로 읽고 종합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책임지며
민사 ·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00% 실제 사건 감동후기

복잡한 사건, 더 복잡한 마음
리앤승은 승리의 결과로 모두 풀어냈습니다.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였어요.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세 집에서 나온 후 1년 가까이 잔여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피치 못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소송에 대해서 전혀 아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주임님 또한 자세하고 친절히 답변해주셨습니다.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청구 금액으로 당황하고, 전액 돌려받아야하는 전세 보증금이 차감될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몇차례 변론으로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감소하여, 아주 소정의 금액만 감소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능력으로 감소되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생각보다 빠른 시점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종결이 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 후에도 현재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경매 진행까지 부탁드려, 현재 경매 신청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은 물론, 사무실 주임님까지 전문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부디 마지막까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 아직 상대쪽이 14일 이내에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각하판결이라니 정말 기쁘네요~그 동안 억울하고 화났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연락주셔요~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 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변호사님제가 처음 내용증명받고 소송이 들어와서 막막할 때 변호사님을 알게되어,현재까지 5건 정도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배려깊은 모습에 깊은 신뢰가 쌓여 그런 것 같습니다.첫 소송이 1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가 "승소" 가 되어 대단히 감사드려요.매번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동반자를 얻은 기분이였습니다.남은 소송도 정말 많고 이후로도 사업을 하다보니 소송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래도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 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상호 변호사님과 임대차 소송을 준비하면서 느낀건1.정말 꼼꼼하게 상황을 잘 판단해주신다는 거예요.내가 하고싶은 말을 법리적인 글로써 속시원하게 써주시고미처 놓칠뻔한 부분까지 잡아내셔서 끈질기게소송을 이어가 주셨어요.2. 어느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증거와사건을 잘 잡아주셨어요.피고측도 끝없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데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게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주셨어요.3. 처음 이런일을 겪다보면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도그 증거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증거가 있었는지도잊고 소송을 하는데만 감정이 격해지더라구요.변호사님의 성품이 차분하고 많은 사건을 맡아보셔서인지제게 있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셨고빨리 모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수집한 증거들를 하나도 버릴것없이 저의 측에 유리하게코칭과 피드백으로 소송을 이어나가게 해주셨어요.결국 상대 피고측 임대인들이 자신들이 불리다는걸 알고먼저 협의를 제안해서 이겼습니다.소송이나 법적 다툼은 정말 정신적 피로감과 불안감이생기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잘들어주시고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게 상대측과 싸워저의 억울함을 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어느 한 여성분의 괜한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저의 업장이 인터넷 맘카페에 구설수로 휘말렸고끝까지 뻔번하게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최후가 어떤건지 깨닫게 해주고자 이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형사소송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걸 말로만 들어봤지막상 저의 이야기가 되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심장이 뛰어 불안함에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구요.이상호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했고대처행동부터 진행사항을 원만히 해결해주셨어요.억울하고 참기 힘든일이 있을때 혼자 고민하지마시고꼭 이상호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진행하세요.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겁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채무와 약정금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님 선임없이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고하여 알아보던중변호사님을 알게되었고 마지막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점과 합리적인 선임비로 변호사님과 함게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업무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다른변호사님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던점도이상호 변호사님은 단번에 핵심을 파악 하셔서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확한 변론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상대 변호사의 모색적인 증거신청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보다 정확한 판례의 적용과 사안에 적용될 법률조항도잘 찾아서 적용하여 설명해주셔서 법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저에게 잘 해소시켜주셨습니다. 상당히 길었던 소송임에도 한번도 싫은 내색없이 친절하게 응대 하여주셨으며,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완전한 승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이외에도 상대가 채권회피를 위해 만든 가짜 압류도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채권회수도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달을 발버둥쳤지만 역부족이었고,고심 끝에 이상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당시 신혼여행 중이셨는데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관심가져주는 모습에 많이 위로를 받아서 해결 의뢰까지 요청했습니다.혼자서 끙끙 앓던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방향을 제안해주셔서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장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든든한 지원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네~어찌나 다행이던지 ㅜㅜ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그죠 대박인듯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넘 감사합니다~ 해주신 일에 비해 넘 약소 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ㅜ-ㅜㅜ-ㅜ 따뜻하게 상담해주시고 감사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절대 잊지 않고 있겠습니당~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수사결과가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좋은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악몽도 꾸고 인생 처음 경험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도약 해서 재기 하겠습니다.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주신 덕에 좋은 결과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OOO건도 저희 같이 쫀쫀히 분석해서 홧팅 해요 감사합니다.

이상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변호사님. 이전 선임했던 대형 로펌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전문성과 적극성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셨고, 그로 인해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복잡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서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님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호사님께서도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경험한 의뢰인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성공사례로 증명하는 리앤승 법률사무소

RIGHT & WIN LAW OFFICE전문성과 결과로
말하는 리앤승

민사Civil Litigation

보전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Criminal Law

경찰
검찰단계
형사소송

공정거래Antitrust &
Competition Law

가맹
하도급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이혼 · 상속 Divorce & Inheritance

재산분할
양육권
유류분

리앤승 법률 FAQ

단순히 민사·형사
모두 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범죄, 명예훼손, 이혼, 협박, 손해배상…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 대응 가능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보고, 함께 풀어가는 시야.
그게 제가 민사, 형사 ‘전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뢰인

Q1. 리앤승은 어떤 사건을 주로 맡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민사와 형사 모두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특정 사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앤승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설계해 해결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Q2. 민사·형사 모두 전문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이상호
변호사

A.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 두 분야 모두 등록된
‘공식 전문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 건, 실제로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왔다는 실전 경험의 반증입니다.
‘민사만’, ‘형사만’이 아니라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리앤승의 경쟁력입니다.

의뢰인

Q3. ‘전문변호사’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는 공인 자격입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경력, 실적, 교육, 사건 수임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등록을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과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민사·형사 두 분야 모두 등록된 전문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의뢰인

Q4. 사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이상호
변호사

A.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오히려 리앤승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이혼, 사기,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사건은
단일한 법률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법적 요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리앤승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민사·형사를 넘나드는 전략을 설계해
하나의 시선으로 전체 사건을 해결합니다.

의뢰인

Q5.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아닙니다. 리앤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상호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전략 수립, 서면 작성, 법정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지기 위해선
설계자와 수행자가 같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Q6. 왜 굳이 리앤승이어야 하나요?

이상호
변호사

A. 복잡한 사건일수록, 단순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리앤승은 그 복잡함을 정리해 결과로 이끌어내는 ‘전문 전략가’입니다.
민사냐 형사냐를 따지기보다,전체 사건의 구조를 꿰뚫는 시야와 직접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공식 자격으로 증명된 전문성.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기에,
리앤승은 결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항소심 전문 변호사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실전 경험으로, 항소심의 판을 바꿉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 항소심에서 반드시 짚어내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항소심에서 바로잡겠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 복잡한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심판결 취소 및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과 검증된 실력

물품대금 2심 전부승소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법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작물공급계약 2심 전부승소

실무에서 흔히 주장되지 않는 ‘신의칙’, ‘일응 추정’,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의 각하’ 법리를 항소심에서 적절히 주장하여, 간접적이나마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끈질긴 변론과 냉철한 전략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 집행유예 · 감형’까지, 뒤집는 전략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2심 무죄

끈질긴 변론을 통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등 2심 집행유예

기존 1심 변론 방향을 조정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고, 이는 양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포츠토토 관련 2심 감형

1심의 몰수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심 감형

1심 기존 변호인의 부적절한 변론 방향을 바로잡고, 1심에서 참작되지 않은 양형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어떤 사건이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맡느냐였습니다.
리앤승은 오직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혐의, 검찰 불기소 무혐의 처분 전략 개요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는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옷자락을 잡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경찰조사 전 철저한 사전 준비>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경찰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당일 동선, 음주량, 만취 상태를 입증할 카드 결제내역·카카오톡·교통기록 확보✅ 술자리에 함께 있던 동석자 2인의 사실확인서 제출✅ 평소 주량과 만취 시 행동패턴을 정리한 경위서 작성✅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 파악<경찰조사 과정에서의 대응>경찰 조사에서는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주장처럼 머리에 기대었다고 보기 어려움✅ 손이 치마를 움켜쥐었다는 부분은 기억도 없고 영상에서도 확인되지 않음✅ 당시 전동차 내 다수 승객의 시선과 주변상황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이러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치밀한 대응 끝에 검찰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CCTV 영상 확보·분석 및 피해자 진술 모순 파악◾음주·만취 등 고의 부인 사정 정리◾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합의서 등 전략적 제출◾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전달특히 기억이 없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성공사례] 고가 수입차 사기 사건, 7억 편취로 특경법 위반 기소 사례 사건 개요저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피고소인은 “고가 수입자동차를 매입하거나 리스 승계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하자”는 제안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량 매입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금은 생활비·도박비 등으로 탕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증거(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등)를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고소인을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범죄 사실 정리>공소장 및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약 7억 7천만 원(정확히 777,589,090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츠 GLS 마이바흐 계약금 명목: 4천만 원 편취☑️ 롤스로이스 고스트 리스 계약: 보증금 약 1억 9천7백만 원 편취☑️ 람보르기니·페라리·롤스로이스 컬리넌 직수입 사기: 수억 원대 송금 유도☑️ 생활비·카드대금·부친 재산 압류 해제 명목: 수천만 원 추가 편취☑️ 레인지로버·벤츠 S클래스 등 허위 매매 약속: 수억 원 편취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직수입업자라 속인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 사진과 옵션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쟁점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차량 매입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투자사업을 가장하여 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입니다.대법원 판례(2005도7481, 86도1227 등) 역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사와 기소의 진행>1) 고소장 접수2) 고소인 경찰 진술조서 작성 (총 13회, 약 8억 8천만 원 피해 진술)3)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범죄일람표 제출 (피해액 확정 7억 7천만 원)4) 서울중앙지검, 피고소인을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결과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닌, 허위 투자사업을 빙자한 조직적 사기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실물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직수입업자라 가장한 제3자 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기망 수법이 드러났습니다.향후 법원은 특경법상 가중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피고소인이 이미 다른 사기·횡령·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사례는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가담자 2심 감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단순가담자에 대한 2심 변호를 맡아서, 결과적으로 1심(원심)판결의 파기를 통해, 1심에서의 징역 2년을 →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1심의 결과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인신구속이 사람의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판결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개요 이 사건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과거 모 투자자문업체의 유료리딩을 통해 투자금 손실을 입은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위 업체의 손실보상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위 범죄조직에는 '총책', '관리책', '콜센터', '자금세탁책', '모집책' 등의 점조직이 있고, 이들 조직은 각각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습니다.여러 피고인들 중 제가 변호를 맡은 피고인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쟁점2심에서 어떻게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가. 1심에서 변호를 맡은 다른 변호인의 잘못된 변론방향을 2심 과정에서 완전히 바로잡았습니다.피고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가족은 2심 소송 진행과정 중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상담과정에서 들은 내용은, 1심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고, 1심 판결선고 예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니 걱정말라"라고 하여, 소송 과정을 모두 일임하여 믿고 있었는데, 결국 판결선고기일에 변호인은 얘기도 없이 출석하지도 않았고, 선고결과 또한 징역 2년의 법정구속이 이루어짐으로써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저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당시까지의 증거기록과 소송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1심 과정에서 변호인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주장하였고, ② 주된 변론 취지가 무죄이다보니, 유죄로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양형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으며, ③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양형자료로써 위 변호인에게 전달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등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재판준비에 소홀히 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저는 위와 같이 기록을 검토한 내용들을 피고인의 가족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피고인에게 사실적·법리적인 부분 등 모든 면에서 변론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존 변호인이 행한 변론을 방향을 다시 바로잡기로 하였습니다.즉 무죄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후, 1심의 양형의 부당성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 다른 공범의 진술,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변론을 방향을 위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2심의 판결결과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양형고려사항에 맞추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제가 2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시점은, 무죄 취지의 항소이유서가 이미 제출되고 1회 공판기일이 속행이 된 이후였습니다. 1심을 지나 2심의 항소이유서도 제출된 단계에서 기존의 무죄 취지 주장을 철회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후 1심의 양형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철회의 이유나 그 경위를 밝히는 관점에서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우선 ① 기존 항소이유를 수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기록 내용에 근거해 기존 변호인의 잘못된 변론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피고인에게 있는 정상사유에 관해, ② 다른 공범들과 달리 범행기간 중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알지 못한 이 사건 범죄조직의 체계와 및 주범,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주범의 발견과 증거확보 등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 ④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이득의 규모가 가장 낮다는 점, ⑤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2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것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다. 피고인은 극심한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 중의 일부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있는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제대로 정리함으로써 2심에서 감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 2심에서 다른 공범들은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얻음으로써 강력한 양형사유가 있었지만, 피고인과 그 가족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위와 같은 특수한 양형사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리 끝에 다른 공범들과 같이 감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결론실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며 성실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으로부터의 인신구속과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대응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때로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거짓진술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대응 과정에서 꼼꼼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대해, 변호인은 예상되는 현실적인 결과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함으로써, 피의자가 처한 관점에서의 정직하고도 실력있는 변호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인으로서도 결코 가볍거나 쉽지가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기타 각종 수사 등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형사사건의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자가 가진 절차적 권리 및 방어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과잉수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피의자를 변호하며, 피의자가 위반한 법의 형량과 피고인에게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과도하지 않은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것이 바로 실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며 성실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입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 [성공사례] 쌍방 청구 포기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최근 쌍방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고, 분쟁이 되는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을 사실상 성공시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개요원고는 피고 3인과 마케팅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계약 과정에서 피고 3인의 업무불이행 및 불완전이행, 허위경력 고지 등으로 인해 고객사에 대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등 업무 과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음으로써 피고 3인과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후 피고 3인 중 1인이 위 고객사와 원고와의 재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고객사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 3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본소), 피고 3인 중 1인은 원고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반소).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쟁점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내지 제232조).본 사건의 경우에도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대해 쌍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결과소송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적인 부분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용역계약서, 왓츠앱 대화내역, 이메일 등 각종 증거자료와 함께 피고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었고, 위임계약상 보수청구권과 민사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각종 법리의 적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쌍방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소송의 초기에는 용역계약상 위임인(원고)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별도로 피고들 중 1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도 무혐의가 나옴으로써 불리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업무과정에서 그때그때 기록된 대화내역과,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저희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사실상 담당 판사님께서 저희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쌍방 청구를 포기하고 기존의 용역계약에서 발생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무승부로 볼 수 있겠으나, 소송 초기부터 불리한 상황을 예견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저희 측으로서는 위 결과가 사실상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최종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민사 [성공사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사건개요최근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떠나지도 못하고, 혹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종국적으로 반환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결과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를 의뢰하신 분을 위해 관련 절차진행 및 사건 검토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도 이틀만에 나왔습니다.위 의뢰인분께서는 위 주택임차권등기결정 이후 실제로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가 확인되면 곧바로 이사를 떠나시면서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회복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모든 사건은 일률적일 수 없어 사건마다 변호사의 종합적이고도 정확한 검토를 통한 신속한 절차집행이 필요합니다.

민사 [성공사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및 민사소송 제기 사건개요최근 소위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주지 못하는(않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주택임차권등기명령문쟁점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참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변호사를 통하여,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②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신청. 이사 나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 이사를 떠나는 등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제3항 참조).즉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됨으로써,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이사를 떠나 다른 곳에 전입을 하더라도 대항력 등을 상실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민사소송 제기 :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전가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초과하는, 법에서 보장된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임대인에게 변호사가 대리한 소송을 통하여,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에 달하는 지연손해금과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청구하면 됩니다.연 12%의 지연손해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통하여 임대차분쟁을 쉽게 빠르게 대응·해결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12%와 함께 법정 변호사보수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임대인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결과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을 압박하여 변호사보수까지 고려한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드린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임대차분쟁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법적대응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법적분쟁에 휘말릴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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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외 의류무역중개계약
물품대금청구 사건(약 4억 7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제작물공급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약 1억 3천만 원) 원심판결 취소 및
2심 전부승소
상가기둥 관련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약 12억 원) 전부승소
상사 대여금 청구 사건(3억 원) 전부승소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수수료, 약정금 환수 등 사건(5건) 전부승소(5건)
다수 임대차계약 관련 사건 (보증금반환,하자보수,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일반 중개수수료 등) 전부승소 (각하판결, 전부승소,
대부분 금액 방어 등)
허위 집행채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약 3억 원) 전부승소
L대부업체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N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A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사건 전부승소
총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전부승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대부분 승소
마케팅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재판상 화해)
재하도급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사실상 승소(조정)
상간 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 원만한 합의로 방어

형사

직장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무죄
(공소사실 4개 항 중 3개 항 무죄)
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 사건 전부 무죄
(피고인 2명 모두 무죄)
연인 간 유사강간 등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스포츠토토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 원심판결 파기 및 2심 감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
D커피전문점 가맹사업법위반 사건 무혐의
영업비밀(전력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법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법위반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 구속영장청구 사건 기각(3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모욕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에서 약 3,000건의
온라인 게시글,댓글, 영상 등에 대한 형사대응 총괄

방문상담 / 전국 전화상담 / 전국 화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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