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반환 약속을 입증

피고는 여러 차례 투자금 반환 기일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31일까지 준비하겠다” 

“늦어도 2월 5일 안으로 처리하겠다” 

“이번 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와 같은 구체적인 반환 시기를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들이 단순한 의례적 표현이 아니라,

투자금 반환의무를 인정한 정황임을 강조했습니다.

2. 수사결과통지서 내용을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

수사기관 자료에는피고가 기술 포기각서 작성 시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민사상 반환 약정의 중요한 정황증거로 구성했습니다.

3. 피고의 “협약 지속” 주장을 반박

피고는 소송에서 협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 해지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 협력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 역시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후적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실확인서와 사업계획서 등 보강자료 제출

원고 회사가 단순히 사업 역량 부족으로 계약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술 제공 미이행과 반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보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은 원고가 2022년 7월 피고에게 협약 해지 및 1억 원 반환 합의에 따른 환불계좌를 통지했고,

피고가 이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 피고가 반환기한 유예를 요청했을 뿐, 반환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가 수사 과정에서 협약 해제 사실을 인정하고, 

기술에 대한 권리 포기각서가 작성되면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종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약이 합의해제되었고,

피고가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만큼이나 계약 이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수사기관 진술, 사실확인서 등은 단순한 부수자료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채무 승인, 변제기 유예 요청, 합의해제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 약정금 청구, 계약 해제 분쟁에서는

흩어져 있는 자료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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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승 법률사무소는 계약 이후 태도를 바꾸는 상대방을 상대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적 구조를 다시 세워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꾸준히 수행해왔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한 뒤 상대방 공탁금 5천만 원 압류·추심 사례 (클릭)

▶판결 이후 재산을 숨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클릭)

이번 사건 역시 “말은 했지만 책임은 없다”고 태도를 바꾼 상대방을 상대로, 

카카오톡 대화와 수사자료를 법적으로 재구성하여 투자금 1억 원 반환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