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채무자(박○○)가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피해자)은 총 3,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형사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후 민사 집행 절차를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쟁점-형사판결 이후 민사절차로의 전환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에서 3,000만 원 및 연 12% 이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 법원에서 명시명령 확보

✔ 재산목록 제출을 통해 급여채권 확인 → 채무자가 물류회사 근무 중임을 확인

✔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법원 인용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급여의 절반을 압류·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고, 저는 채무자의 직장(제3채무자)에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발송하여 실제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판결에 그치지 않고,

형사 → 지급명령 → 재산명시 → 채권압류 → 실제 추심 집행까지 단계별로 이어진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였지만,

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 집행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실제 피해금 회수로 이어진 점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추심 과정의 주요 포인트

1️⃣ 채권압류 신청 시 주의사항

채무자가 근무 중인 회사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은 반드시 ‘본점’을 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표권이 본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제 추심 과정의 어려움

법원의 결정문과 진술최고서가 송달되었지만,

제3채무자(회사)로부터 회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본점 연락망을 확보하고 담당자를 찾아내

추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끝까지 적극적인 후속조치

단순한 법적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제3채무자의 비협조 속에서도 직접 연락과 확인 절차를 통해 결국 추심을 실현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는 형사판결만으로는 금전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집행 절차를 병행해야만 비로소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판결 이후에도 이러한 단계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