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하면 결국 집을 비워주겠죠?”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점유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리스크를 정확히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실제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입니다.

개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근저당권

✔ 부동산 경매

✔ 소유권 이전

✔ 임대차 관계

✔ 차임 연체

위의 모두 얽힌 복합 민사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고,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다가

결국 부동산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요청에 따라 가족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한 번도 안 낸 상태 문제는 계약 이후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 역시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상태로 계속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계약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무단점유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추가 해지 통보

◾최종 내용증명 발송

실제 송달까지 확인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이제 명도소송 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점유자가 가족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점유 명의를 바꿔버리는 경우,

이렇게 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결과

저는 이 사건에서 명도소송보다 먼저 가처분을 진행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고, 의뢰인은 보증보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 집행관을 통한 현장 집행

✔ 현관문 개문 집행

✔ 집행문 부착

▶ 실제 현장에서 점유 이전을 막는 상태까지 완성

즉,

✔ 점유 이전 차단

✔ 명도소송 집행 가능 상태 확보

✔ 법적 리스크 선제 제거

까지 모두 완료된 사건입니다.

단순히 “판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집행까지 확실한 마무리로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