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이나 금전거래 과정에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도,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유형의 약정금 분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약정금 지급 의사를 인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소송 과정에서는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었고,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AI를 활용해 장문의 서면까지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정금청구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사업 및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약정금 3,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급 의사를 인정하던 상대방이, 막상 법정에서는 약정금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충분히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고, AI를 활용하여 장문의 서면을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서면이 사건의 핵심 법리와 증거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자신이 이미 약 1,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중 상당 부분은 약정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조”로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약정금 3,0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후 실제 송금 흐름 역시 그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 자체에서도 월별 송금 패턴과 원금 변제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미 상당 부분 지급했다”는 논리는 실제 자료 흐름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AI가 소송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AI를 활용해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AI를 활용하여 상당한 분량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단순히 문장을 길게 작성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이 핵심 쟁점인지 

-어떤 증거를 어떤 구조로 연결해야 하는지 

-상대방 주장 중 무엇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무엇이 의미 없는 주장인지 

어떤 부분은 적극 반박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한 자백이 되는지 

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과

AI는 문장을 정리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의 법적 효과와 입증 구조 까지 대신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여러 내용을 주장하였지만, 핵심 법리를 벗어난 주장들이 많았고

오히려 제출 자료 자체가 원고 측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송금 흐름과 대화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 주장 중 법적으로 의미 없는 부분을 정리하고 

-법원이 판단하기 쉽게 논리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전부승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입니다.

특히 약정금, 공동사업 정산, 금전거래 사건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본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 본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약정금, 공동사업 정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시작되면 기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고, 일부 송금 내역이나 단편적인 자료만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제 송금 흐름과 대화 구조를 법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주장 대결이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송금 패턴·자료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