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이미 경찰조사를 한 차례 받은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었음에도, 결국 불송치(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을 방문한 뒤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합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오인하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수였다”, “착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쟁점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 오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 외형·위치가 실제로 혼동될 수 있었는지 

- 접촉 직후 반응이 자연스러웠는지 

- 참고인 진술이 일치하는지 

- 고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결국 핵심은 고의성 판단입니다.

사건의 어려운 점

이미 경찰조사를 혼자 받은 상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이미 경찰조사를 한 차례 받은 상태였고,

- CCTV 관련 질문 

- 동선 확인 

- 외형 차이 질문

등이 이어지면서 수사관은 단순 착오라는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사건이 기소 방향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앤승의 대응

1.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사건 재구성

- 현장 구조 분석 

- 동선 정리 

- 오인 가능성 구체화 

“착각”이 아니라 “착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구성

2. 참고인 진술 전략적으로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여자친구의 진술이었습니다.

- 당시 상황 설명 

- 평소 스킨십 방식 

- 사건 직후 반응 

피의자 진술과 “결이 맞도록” 구조화

3. 참고인 조사 직접 동석

참고인조사는 가볍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사건 방향을 바꾸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표현 오류 방지 

- 핵심 진술 누락 방지 

- 오해 가능성 차단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정리

4. 변호인 의견서로 최종 정리

마지막 단계에서

- 고의 없음 

- 오인 가능성 

- 즉각적 사과 반응 

- 참고인 진술 일치 

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리

결과

여러 차례의 대응 끝에 불송치 결정(무혐의)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