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경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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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실제로 없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지며, 어설픈 핑계로는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법의 관용이 범죄의 변명거리가 될 순 없습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 리앤승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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