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범죄자 신상 정보를 먼저 유포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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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흉악범의 신상을 유포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이 크다면 명예훼손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먼저입니다. 법의 한 수 콘텐츠 팔로우하셔서 생활 법률 지식을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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