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단순가담자에 대한 2심 변호를 맡아서, 결과적으로 1심(원심)판결의 파기를 통해, 1심에서의 징역 2년을 →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1심의 결과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인신구속이 사람의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판결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개요

 

이 사건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과거 모 투자자문업체의 유료리딩을 통해 투자금 손실을 입은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위 업체의 손실보상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범죄조직에는 '총책', '관리책', '콜센터', '자금세탁책', '모집책' 등의 점조직이 있고, 이들 조직은 각각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습니다.

여러 피고인들 중 제가 변호를 맡은 피고인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쟁점

2심에서 어떻게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 1심에서 변호를 맡은 다른 변호인의 잘못된 변론방향을 2심 과정에서 완전히 바로잡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가족은 2심 소송 진행과정 중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상담과정에서 들은 내용은, 1심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고, 1심 판결선고 예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니 걱정말라"라고 하여, 소송 과정을 모두 일임하여 믿고 있었는데, 결국 판결선고기일에 변호인은 얘기도 없이 출석하지도 않았고, 선고결과 또한 징역 2년의 법정구속이 이루어짐으로써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당시까지의 증거기록과 소송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1심 과정에서 변호인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주장하였고, ② 주된 변론 취지가 무죄이다보니, 유죄로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양형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으며, ③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양형자료로써 위 변호인에게 전달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등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재판준비에 소홀히 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기록을 검토한 내용들을 피고인의 가족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피고인에게 사실적·법리적인 부분 등 모든 면에서 변론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존 변호인이 행한 변론을 방향을 다시 바로잡기로 하였습니다.

즉 무죄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후, 1심의 양형의 부당성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 다른 공범의 진술,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변론을 방향을 위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2심의 판결결과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양형고려사항에 맞추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2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시점은, 무죄 취지의 항소이유서가 이미 제출되고 1회 공판기일이 속행이 된 이후였습니다. 1심을 지나 2심의 항소이유서도 제출된 단계에서 기존의 무죄 취지 주장을 철회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후 1심의 양형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것은, 철회의 이유나 그 경위를 밝히는 관점에서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① 기존 항소이유를 수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기록 내용에 근거해 기존 변호인의 잘못된 변론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피고인에게 있는 정상사유에 관해, ② 다른 공범들과 달리 범행기간 중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알지 못한 이 사건 범죄조직의 체계와 및 주범,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주범의 발견과 증거확보 등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 ④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이득의 규모가 가장 낮다는 점, ⑤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2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것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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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은 극심한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 중의 일부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있는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제대로 정리함으로써 2심에서 감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2심에서 다른 공범들은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얻음으로써 강력한 양형사유가 있었지만, 피고인과 그 가족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위와 같은 특수한 양형사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리 끝에 다른 공범들과 같이 감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실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며 성실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으로부터의 인신구속과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대응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때로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거짓진술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대응 과정에서 꼼꼼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대해, 변호인은 예상되는 현실적인 결과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함으로써, 피의자가 처한 관점에서의 정직하고도 실력있는 변호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인으로서도 결코 가볍거나 쉽지가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기타 각종 수사 등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자가 가진 절차적 권리 및 방어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과잉수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피의자를 변호하며, 피의자가 위반한 법의 형량과 피고인에게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과도하지 않은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하며 성실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입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