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는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옷자락을 잡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경찰조사 전 철저한 사전 준비>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경찰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당일 동선, 음주량, 만취 상태를 입증할 카드 결제내역·카카오톡·교통기록 확보

✅ 술자리에 함께 있던 동석자 2인의 사실확인서 제출

✅ 평소 주량과 만취 시 행동패턴을 정리한 경위서 작성

✅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 파악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경찰 조사에서는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피해자 주장처럼 머리에 기대었다고 보기 어려움

✅ 손이 치마를 움켜쥐었다는 부분은 기억도 없고 영상에서도 확인되지 않음

✅ 당시 전동차 내 다수 승객의 시선과 주변상황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움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치밀한 대응 끝에 검찰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CCTV 영상 확보·분석 및 피해자 진술 모순 파악

◾음주·만취 등 고의 부인 사정 정리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합의서 등 전략적 제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전달

특히 기억이 없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