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정에서의 증언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소장을 치밀하게 구성해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꼼꼼히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결국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쟁점

저는 고소장을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실·증거·법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피의자는 명의상 계약자는 아니었으나, 실질적 소유자이자 공사 현장을 매일 방문한 핵심 당사자였음

- 공사 변경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소장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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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언의 구체적 내용

- “변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증언은 현장소장 진술 및 객관적 자료와 배치

증거 자료 제시

- 공사 진행 사진, 중도금 지급 내역, 문자 메시지, 1심 판결문 등

- 특히 중도금 지급 시점이 피의자가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핵심 증거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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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인용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점 강조

경찰 수사와 증거 보강

- 경찰은 고소장의 논리를 근거로 참고인과 대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현장소장 P씨는 “공사 변경을 설명했고,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명확히 진술

▪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모순점이 드러남

▪ 사진·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결합해 피의자의 부인은 설득력을 잃음

이 과정에서 허위 증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결과

경찰은 수사 전체를 종합해 피의자의 위증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직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는 남아 있지만, 이번 사례는 위증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증죄는 일반적으로 “기억 오류”나 “의견 차이”를 이유로 입증이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이번 사건은 고소장의 치밀한 논리 + 경찰의 철저한 수사 + 참고인 진술 + 객관적 자료가 결합해 송치 단계까지 나아간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