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제가 피해자 측을 대리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정식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개요

피해자는 68세 고령의 노인이었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해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치료 약 10주)을 입었습니다.

단순한 언쟁 중 간병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저를 선임하여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결과

검찰은 본 사건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인정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서 폭행의 고의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입증한 결과로,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공판절차로 넘어가게 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폭행이 아닌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중한 처벌 근거 확보

► 약식벌금이 아닌 정식기소 유도​, 실질적 책임 추궁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확보

► 요양병원 종사자 및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이를 통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법적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보호시설 등에서의 폭행 사건은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병원 측에도 양벌규정(노인복지법 제60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정식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