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홀덤펍 사건’에서

저는 외국국적 피의자를 대리하여 ‘도박장소 개설 방조 및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에서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인물로, 서울 시내의 한 ‘홀덤펍’을 방문했다가 도박장소 개설 방조 및 도박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홀덤펍 운영자와 가까운 관계였고, 환전 계좌 내역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공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을 검찰(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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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저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의뢰인이 운영자나 종업원이 아닌 단순 참가자임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미국 국적자로, 텍사스 홀덤이 합법적 놀이문화로 인식된 환경에서 생활해 왔음

✔ 한국 입국 후, 홀덤펍이 술과 게임을 겸한 유행 공간으로 알려져 있어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

✔ 단 2회, 약 8시간가량 일시적으로 환전보조(뱅커 역할)를 한 것 외에 운영이나 영리 목적과는 무관함

✔ 초범이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외국국적자로서 형사처벌 시 비자 갱신·체류 자격에 중대한 불이익 발생 가능

저는 수사기관에 “문화적 인식의 차이, 관여 정도의 경미함, 재범 가능성의 희박함”을 법리적·인도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견서는 수사단계와 검찰 단계 모두에서 보강 제출되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년 10월 22일,

피의자 에 대해 ‘도박장소 개설 방조 및 도박’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비자·체류·전과 문제에서도 불이익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된 홀덤펍 수사 국면 속에서 외국국적 피의자의 단순 참여 사실을 입증하여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도박 관련 사건에서도 “참여의 범위, 영리 목적 유무, 문화적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수사 초기에는 ‘공범 가능성’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법리적 설득과 증거 정리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참가자와 공범의 경계를 명확히 한 전형적인 방어 성공사례로, 도박죄나 방조죄 사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