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최근 리앤승 법률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자가 개입한 사건을 맡아,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닌, 혼인생활의 실체를 파괴한 불법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불륜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식까지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서 동료(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법리적 핵심쟁점 

 1. 사실혼 기준 및 법적 보호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제 3자의 개입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피고의 고의성 및 부정행위의 반복성

• 피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결혼식 관련 카카오톡 대화도 주고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배우자를 불러들여 성관계를 하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저는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결혼식 청첩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 실체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악용한 ​반복적 부정행위임을 강조하며 피고의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 그리고 이 관계가 유지되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감정의 무게를 위자료 산정에서 적극 반영했습니다.

 

결과

 법원에 명확한 입증 자료와 법리 구성을 통해 원고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했고, 소송 과정 전반에서 사실관계와 감정적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풀어낸 변론이 큰 역할 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