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안 갚습니다."

채권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내 명의 재산은 없다”며 버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판결 이후 재산을 숨기고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약식기소, 벌금형)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했지만,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연락을 회피하고 자발적인 변제를 전혀 하지 않으며 “내 명의 재산은 없다”는 태도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결 이후 가능한 강제집행 전 단계 절차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

2️⃣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기일에 상대방은 법원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다.”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없는 것처럼 기재한 재산목록이었습니다.

​

재산명시 결과에 의문이 들었기에 곧바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금융기관 계좌에서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이 허위였음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 명의 예금이 존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위반 — 거짓 재산목록은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명시절차를 단순한 형식 절차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결과

재산조회 결과를 근거로 저는 상대방을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재산명시 당시 허위 기재 사실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결국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괜찮다”는 생각이 형사처벌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돈 안 갚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버티는 채무자에게 민사 절차와 형사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고, 실제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도망다닌다고 해서,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판결 이후의 대응 전략입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허위 재산목록에 대한 형사 대응

이 모든 절차는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