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자점매입과 위생 불량, 결국 내용증명 한 통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대다수의 가맹점은 시스템을 성실히 따르지만, 일부 점주는 본사의 운영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려 하며, 문제 제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리앤승 법률사무소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께서 의뢰해주신 사건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쟁점

 문제는 '자점매입'과 '위생 불량'

해당 가맹점은 본사와의 가맹계약에도 불구하고 필수공급물품인 양꼬치, 양갈비등을 ​제3의 업체에서 임의로 구매해 사용했고, 그로 인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점검 및 시정요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방과 홀, 냉장고, 후렉시블 설비 등 위생 상태도 매우 불량하여​ 수차례 교육 및 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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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자체 내용증명 → 효과 없음

본사에서는 처음에 감정적 충돌을 우려하여 내부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가맹점주의 태도나 운영 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듯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대로는 브랜드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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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기초한 '법률 대응' 전환

이후 본사 대표님께서는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셨고,저는 계약서 조항과 가맹사업법을 토대로, 반복적 자점매입, 위생관리 위반, 시정불이행에 따른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결과

 내용증명에는 다음의 핵심 법적 근거들을 담았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곧바로 자점매입 중단 및 개선조치"

내용증명을 수령한 직후, 해당 가맹점은 자점매입을 중단했고, 본사에서 요구한 위생 기준에 맞춰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법률 전문가의 한 통의 문서로 정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