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에서는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이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대출보증과 관련된 채무 문제, 영업양도, 임대차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사전적이고 치밀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개요

본 사안에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와 가맹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후 점주의 어머니가 건물 임대인과 협의하여 점포를 임대인에게 양도하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은행에 변제하게 되었고, 점주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지만, 점주는 연락을 차단하고 변제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가맹본부의 법적 대응 준비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의 영업양도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인지 불확실했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염두에 두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점 내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고, 가맹점주가 임의로 이를 철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맹점주에 대한 재산명시신청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서에 따라 영업자산의 양도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만약 임대인이 영업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일정 금액을 본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결과

 저는 당시 매일 변동되는 상황 속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대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임대인이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본부에 지급하고, 가맹점을 양수받아 직접 운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맹점주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본부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지만, 치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