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악성민원(폭언·고성·위력 행사)으로 인해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민원인을 제지했을 뿐인데도,

이후 감금·폭행·모욕 등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소가 제기되었지만,

수사 결과 전원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개요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주민센터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고성 및 폭언, 욕설, 위력적 행동, 사실관계를 왜곡한 민원 제기 등의 행동을 지속하며

현장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러한 행동이 이어졌고, 공무원들은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민원인을 제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직원 A : 감금 혐의

-직원 B : 폭행 혐의

-직원 C : 모욕 혐의

결국 공무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감금 혐의 – 이동의 자유 박탈이 있었는지 여부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현실적인 이동 자유가 박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공기관 민원창구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상황이었고,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지 과정이 문제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은 경찰 신고와 출동이 이루어진​ 긴박한 상황이었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질서 유지 필요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감금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혐의 – 제지 과정에서의 접촉

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 고의성, 현장 상황, 객관자료(CCTV), 진술의 정합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특정 신체 접촉을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지 과정의 맥락과 객관자료 분석을 통해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 혐의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욕 혐의 – 진술 신빙성 문제

모욕 사건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핵심 요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 신빙성 문제와 전체 정황을 종합한 결과,

모욕 혐의 역시 혐의 없음 불송치로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 조사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질문 의도에 맞는 진술 구조를 구성하며,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고

감금 구성요건 및 정당행위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CCTV 등 객관자료 분석, 진술 간 불일치 정리,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필요성 정리를 통해

수사의 방향이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직원 A(감금 혐의) : 범죄 인정 안 됨 → 불송치

-직원 B(폭행 혐의) : 죄가 안 됨 → 불송치

-직원 C(모욕 혐의) : 혐의 없음 → 불송치

즉, 전원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를 넘어,

공공기관 현장에서 악성민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 목적의 정당성 (공공질서 및 공무 수행 보호)

✔ 수단의 상당성 (현장 상황에 비례한 제지)

✔ 법익의 균형 (민원인의 불편 vs 공공질서 유지)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던 사건입니다.

공공기관 현장에서 악성민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결국 기록과 자료를 통해 사건을 판단합니다.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제지가 왜 필요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제지였는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이러한 요소들을 형사 사건의 구조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해가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 조사 대응과 쟁점 정리가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