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항소가 제기되면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1심 전부승소 이후 상대방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최종 승소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으로, 원고(공사업체)가 피고(가맹점주)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 공사대금 청구 전부 인용

✔ 피고의 하자·미시공 주장 배척

✔ 가맹계약 해지 관련 주장 인정 안 함

으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대방(항소인)의 주장

항소인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 가맹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을 감액해야 한다.

✔ 천장 루버(루바) 미시공으로 공사대금 3,3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

✔ 인테리어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이었고,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논리 제시는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항소이유 조목조목 반박

항소이유서의 각 항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 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공사계약 체결의 진정성

공사 완료 및 검수의 근거

하자 및 미시공 주장에 대한 허위성

당시 영업정황

등을 구조적으로 재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증인 위증 고소 사건 활용

1심 당시 피고 측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점에 대해 별도로 위증죄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 송치한 자료를 항소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2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항소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과적으로

✅ 1심 전부승소 유지

✅ 공사대금 8,800만 원 전액 인정

✅ 항소기각,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

즉,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공사대금 청구)과 형사절차(증인 위증 고소)가 동시에 얽힌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민형사 절차를 연동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사대금·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쟁 등 유사 사건에서 항소심 대응의 중요성과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가맹계약, 인테리어 관련 분쟁은 계약 구조가 복잡하고, 하자·미시공 주장 등으로 법적 쟁점이 쉽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논리를 다시 세우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