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중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고소장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수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불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증거를 재구성한 결과, 결국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변경하여 소개합니다.

개요

의뢰인은 평소 신뢰하던 지인의 권유를 받고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 수익이 확실하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 

는 말을 반복하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금은 물론 약속했던 수익도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은 연락까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기 고소를 진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사는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리앤승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존 고소에서 아쉬웠던 부분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기존 고소장과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증거는 있었지만 '입증 구조'가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장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는 데 그쳤고,

사기죄에서 핵심이 되는 기망행위, 편취 경위,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각 증거의 연결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 역시 단순히 첨부되어 있을 뿐,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기존 변호사의 고소장 일부

이대로라면 사건이 단순한 금전분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담당 수사관 역시 사기죄 성립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자료를 조금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 리앤승의 고소보충의견서 일부

① 증거를 다시 배열했습니다.

같은 증거라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전거래 내역, 카카오톡과 문자, 녹취자료, 차용 경위, 변제 약속, 이후 상대방의 행동까지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② 고소보충의견서를 전면 보강했습니다.

단순히 "속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죄 입증이 아닙니다.

저는 왜 상대방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은 무엇인지,

제출된 증거들이 각각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를 판례와 법리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의견을 적시에 제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전달하면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결국 사건은 당초 우려와 달리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했더라면 훨씬 빨랐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건 진행 과정에도 큰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

무엇보다 이번 송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형사 송치가 곧 민사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은 민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했느냐보다 어떻게 사건을 입증했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진행했던 약정금 소송 전부승소 사건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대방의 말보다 남겨진 자료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조화하고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약정금 분쟁, 상대방은 AI로 대응했지만 리앤승에서 전부승소한 사례(클릭)

▶투자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카카오톡 증거로 1억 원 반환 약정 입증한 사례 (클릭) 

약정금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흐름을 분석하여 전부승소를 이끌어냈고, 

이번 사건에서는 금전거래 내역과 대화, 변제 과정 등을 재구성하여 결국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민사든 형사든, 증거를 얼마나 많이 제출했는지가 아니라 

증거를 어떻게 연결하고 설명했는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