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고,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을 해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판단의 목적과 증명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키장 충돌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고,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이후 저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미 형사절차에서는 불리한 결과가 모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사건의 결론을 반복해서 다투는 대신, 민사상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의 관점에서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이름, 일부 사고 경위 및 구체적인 금액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각색하였습니다.

개요

스키장 충돌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키장에서 활강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여 어깨와 무릎 등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상당 기간 입원과 재활치료까지 거쳐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고소 → 불기소 → 항고 → 재정신청 기각

이라는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라면 여기서 민사소송까지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형사에서 무혐의라고 민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명확했습니다.

이미 형사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을 민사에서는 어떻게 다시 구성할 것인가.

형사절차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손해의 배상과 공평한 부담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사사건에서 제출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주장하면 민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형사사건의 결론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입증하는 것’ ​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형사기록을 반복하지 않고 민사책임의 관점에서 사고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스키장 충돌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각 당사자의 위치와 진행 방향, 충돌 직전 상황, 사고 직후 진술 등을 여러 자료와 연결해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스키장 안전수칙과 이용자의 주의의무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스키 안전규칙 

- 사고 당시 스키 패트롤 후송일지 

- 당사자 사이의 사고 직후 녹취 

- 유사한 스키장 충돌사고 관련 판례 

- 스키장의 실제 운영 방식과 슬로프 구조 

- 사고 당시 주행 방식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각 자료가 상대방의 주의의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에서도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상대방이 했던 진술도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직전 의뢰인의 움직임을 보았고, 의뢰인의 예상 진행 방향을 판단해 옆으로 지나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저는 이 진술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유리한 해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미리 인식했다면,

충분히 감속했는지, 정지나 방향 전환 등 충돌 회피조치를 취했는지,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

자신의 예상에 의존해 그대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정도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차이를 구체적인 증거와 사고 정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정기일에도 직접 출석해 사건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은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조정이라고 해서 단순히 양측이 금액을 절충하는 절차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이미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는,

왜 그 형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했지만, 저는 의뢰인과 함께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민사책임을 당연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사고 당시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관련 안전수칙과 유사 사례, 사고 전후 상대방 진술의 의미, 의뢰인이 입은 중대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는 [불기소 → 항고 → 재정신청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한 결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고소 불기소

→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각

→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사고와 증거를 민사책임의 관점에서 재구성

→ 조정기일 직접 출석 및 적극적인 주장

→ 상당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형사절차의 결과만 보고 포기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결과였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민사소송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의 사고라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 역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결과만 보고 민사상 권리구제 가능성까지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에서는 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민사에서는 어떤 별도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다시 분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