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히 경찰 조사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아동 긴급분리, 접근금지 임시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경찰 및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갑작스럽게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부터 부모가 사실상 가해자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자녀와 분리된 상태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내려졌고, 여러 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시조치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까지 전 과정을 함께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아동 접근금지 임시조치 일부취소 

-배우자 형사입건 없이 종결 

-신체적 아동학대 1건 혐의없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없음 

-나머지 신체적 아동학대 1건 기소유예 

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임시조치 취소 과정은 앞선 성공사례에서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 아동학대 의심 ‘100m 접근금지’ 조치,  임시조치 취소로 가정 복귀를 이끈 성공사례

이번 글은 그 이후 진행된 경찰·검찰 수사와 최종 처분까지 정리한 후속 성공사례입니다.

개요

이번 사건은 자녀가 다니던 교육기관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경찰과 행정기관 조사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등원 과정에서 뺨을 때렸다는 신체적 학대 

-과거 훈육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한 신체적 학대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정서적 학대 

여기에 배우자 역시 가족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의 행동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습니다.

신고 직후 자녀들은 부모와 분리됐고, 의뢰인에게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쟁점

첫 번째 대응｜ 접근금지 임시조치부터 바꿨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분보다 먼저 임시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장기간 분리는 아이에게도 큰 정서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모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교육 및 상담 이수 

재학대 위험 감소 

조부모 보호체계 

아동보호기관 사례관리 

자녀들의 정서상태 

자녀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객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아동 접근금지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 혐의를 각각 따로 분석한 것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을 달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일부

결과

▶ 뺨을 때렸다는 혐의

의뢰인은 고의로 때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는 아동 진술 변화, 객관적인 상처 여부, 당시 상황 

주변인의 관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단편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갈등의 전체 맥락, 아동의 발달 특성,

진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고,

검찰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일부 체벌 부분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한 훈육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폭행이 아니라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이후 부모교육, 상담, 체벌도구 폐기, 재발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형사재판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우자는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부터 대응했습니다.

행정기관 사례판단과 형사입건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설명했고, 행동의 목적, 당시 상황,

재발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형사입건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입건 이후 대응보다,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부 혐의를 방어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임시조치부터 경찰수사, 검찰 처분까지 사건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을 달리한 결과,

✔ 접근금지 임시조치 일부취소

✔ 배우자 입건 없이 종결

✔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없음

✔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없음

✔ 나머지 신체적 아동학대 기소유예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