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동부·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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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8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3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일반 국선변호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헌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은 바로잡으며, '적법절차 원칙,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국선변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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