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고 싸워볼래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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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 붙었는데,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이의 없다"는 각서를 쓰고 몸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사망한 사건. 법원은 폭행치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각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폭행 당시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죠. 검찰은 이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오해하기 쉬운데, 각서를 썼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면 승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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