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 사고의 반전?! | 형사는 무혐의, 민사는 배상 판단… 결과가 갈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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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뒤에서 달려온 스키어와 충돌해 크게 다쳤는데,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도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는 처벌을 위한 고의·과실을 엄격하게 따지지만, 민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과 손해를 봅니다. 무혐의 통지서 한 장으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리앤승은 이 사건을 민사상 손해배상 관점에서 다시 설계했습니다. 슬로프 상황과 진행 방향, 주의의무 위반을 정리해 상대의 과실을 입증했고, 결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형사 결과가 곧 민사 결과는 아닙니다. 억울한 사고, 리앤승과 끝까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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