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변호사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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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유지가 좋을까요 폐지가 좋을까요?

실제로 겪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경찰은 처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형사법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가 생겼고,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끝에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이렇게 한 번 더 바로잡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고민은 리앤승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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