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사건에 이 개념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거든요.
특히 사기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애초에 작정하고 접근했을 수도 있죠.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누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황과 자료로 판단되죠. 억울하다면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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