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건 임대인의 몫입니다. 세입자가 다음 사람을 데려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만 먼저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나갈 준비를 마쳤는데도 반환이 늦어진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가 붙고,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기다리다 지쳤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앤승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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