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녹음으로 몰래 녹취하면 될까, 안 될까?
관련링크
본문
음성 녹음으로 몰래 녹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준은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입니다.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면 그 자리에 없는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계약 관계처럼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자리라면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까지 녹음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협의나 계약 자리에서는 따로 녹음기를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가 고민이라면 리앤승과 상의하세요!
⚖️ 리앤승은 사건을 단순히 처리하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습니다.
든든한 파트너, 리앤승과 상의하세요.
* 이상호 대표변호사 상담 문의
상담 예약 문의: 02-522-2574
리앤승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901호
* 더 알아보기
홈페이지: rnwlaw.co.kr
블로그: blog.naver.com/rnwlaw/224040999467
인스타그램: instagram.com/right_n_win
플레이스: https://naver.me/GTno6jk1
#변호사 #민사 #형사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