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지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을 점검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지는 셈이죠.

일반 시민은 검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향을 받는 건 변호사나 판사만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언제든 그 입장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시정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기죄처럼 민사와의 경계가 애매한 사건은 법리와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녹음하고, 고소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 리앤승과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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