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으니 민사도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과실 책임과 민사상 과실 책임은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반면 민사는 그보다 완화된 증명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형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 민사에서는 반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종 사안이라고 결과가 같으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형사 대응은 리앤승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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