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이 바로 사기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민사상 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죄인지는 법리와 증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 단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조사받을 때 진술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녹화해두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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