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임차인이 안 나가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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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밀리고, 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이 버티며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짐을 빼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죠.
방법은 있습니다.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면 판결 전이라도 점유를 넘겨받아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버티거나 임대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죠. 정식으로는 명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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