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잘 낸다고 무조건 이길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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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만 잘 내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생각하시나요?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죠. 게다가 주장을 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따르고,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도 꽤 높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까지 모으고, 준비서면뿐 아니라 증인 신청, 감정, 검증,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신청까지 활용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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