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주고도 합의 안 해서 실형 2년 ㄷㄷ 그 어려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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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대형 로펌이 사건을 너무 낙관했던 겁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고,
증거도 현출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죠. 합의금을 주고도 징역 가게 생긴 겁니다.
사실 항소심은 쉽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가 약하면 재판부는 1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심리를 빨리 끝냅니다.
그래서 이상호 변호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의 1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법리를 보강해,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사와 형사에서 1심을 뒤집어본 경험이 많기에 항소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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