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 리앤승 법률사무소
TOP

실시간 전화 상담

법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리앤승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속상담신청

유튜브

전과 기록이 사라지는 조건

본문

전과 기록, 평생 따라다닐까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말은,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3년 동안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일단 석방되지만, 범죄경력조회서를 떼보면 기록이 남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아니라면 해외에 나가는 건 상관없죠.


다만 그 형이 평생 남는 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그 기간은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리앤승과 상의하세요! 


⚖️ 리앤승은 사건을 단순히 처리하지 않고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습니다.

든든한 파트너, 리앤승과 상의하세요.


* 이상호 대표변호사 상담 문의

상담 예약 문의: 02-522-2574

리앤승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901호


* 더 알아보기

홈페이지: rnwlaw.co.kr

블로그: blog.naver.com/rnwlaw/224040999467

인스타그램: instagram.com/right_n_win

플레이스: https://naver.me/GTno6jk1


#변호사 #민사 #형사 #집행유예 #형의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