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이 사라지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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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평생 따라다닐까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말은,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3년 동안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일단 석방되지만, 범죄경력조회서를 떼보면 기록이 남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아니라면 해외에 나가는 건 상관없죠.
다만 그 형이 평생 남는 건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그 기간은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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