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일상생활과 인격권을 침해당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협박을 이어간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무자인 의뢰인이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을 받으며, 가족과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정리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개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었는데, 이후 해당 채권이 제3자인 피고소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순 변제 요구를 넘어, 

✓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 문자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며

✓ 의뢰인의 부모, 지인, 과거 거래처까지 연락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문자에는 “연락을 받지 않으면 주변인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포함됐고, 심지어 의뢰인의 차량번호와 과거 개인사까지 언급하며 사생활 침해를 시도했습니다. 

쟁점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기존 고소 내용 보완 

✓ 증거 자료(문자, 통화내역, 제3자 연락 내역) 정리

✓ 적용 법률 명확화

✓ 수사기관에 엄정 수사 촉구 

​

특히, 피고소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가족 및 제3자까지 괴롭힌 점을 들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률포인트]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뿐 아니라 그 가족·관계인에 대한 무분별한 연락과 협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지속적 연락과 접근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처벌 대상으 로 봅니다. 

3.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추심 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통화내역, 제3자 연락 사실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결과

경찰 수사 결과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 법률적 근거를 종합해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채권추심법위반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당한 추심과 인격권 침해를 당했을 때, 형사적으로 대응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권·채무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추심과 괴롭힘은 분명히 형사 범죄입니다. 

부당한 채권추심이나 지속적인 연락·협박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