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승 소개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성공사례
업무분야
소식·활동
상담문의
오시는 길
리앤승 소개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성공사례
업무분야
소식·활동
상담문의
오시는 길
블로그
오시는길
전화상담
화상 면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상담 문의하기
(개인 단체 ㅣ 회사 기관)
카톡상담
상담 문의하기
전화상담
실시간 전화
02.522.2574
신속상담신청
상담분야 선택
민사
형사
행정
공정거래
기업법무
ion>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상담 예약 신청
대표 변호사
Representative Attorney
이상호
대표변호사
career
주요 경력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법무법인 선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Success case
주요 성공사례
[민사]
해외 의류무역중개계약 물품대금청구 사건(약 4억 7천만 원) 원고 대리
: 전부승소 [1심 파기 2심 전부승소, 대법원 확정.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법리주장 인용]
수계자동초음파세정장치 관련 제작물공급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약 1억 3천만 원) 피고(반소원고) 대리
: 전부승소 [1심 파기 2심 전부승소, 대법원 확정. 신의칙, 일응추정,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법리주장 간접 인용]
상가기둥 관련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약 12억 원) 피고 대리
: 전부승소 [사기, 착오, 계약해제 등 상대방 주장 전부 기각]
상사 대여금 3억 원 청구 사건 피고 대리
: 전부승소 [소멸시효 법리주장 인용]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청구이의(본소), 대여금(반소) 사건 피고 대리
: 전부승소
허위 집행채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3억 원 상당) 피고 대리
: 전부승소
N은행, L대부업체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피고 대리
: 전부승소
N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피고 2명 대리
: 전부승소
A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사건 피고 대리
: 전부승소 [1심 추완항소 후 2심 조정으로 전액 방어]
임대차계약 관련 각종 다수 소송 임대인, 임차인 대리
: 전부승소
총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임대차소송 임차인 대리
: 전부승소
[형사, 행정]
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 사건 (형사소송, 피고인 2명 변호)
: 전부 무죄
스포츠토토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위반 등 사건 (형사소송)
: 1심 징역 4년 6월 -> 2,3심 징역 2년 6월로 감형 (2심 과정에서 1심의 몰수 판결에 대한 위법 주장 인용)
직장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 (형사소송)
: 일부 무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 진행중)
연인 간 유사강간, 공갈, 폭행 사건
: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D커피전문점 가맹사업법위반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사건, 피조사자 변호)
: 무혐의
영업비밀(전력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 무혐의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행정심판)
: 전부승소 [교육청 취소재결 확정]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형사소송, 구속, 합의부 사건, 동종전과 다수)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형사소송, 동종전과 다수)
: 집행유예
S커피전문점 소재 건물 신축 관련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직장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 기소유예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형
검찰 구속영장청구 사건
: 기각(3건)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표시광고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관련 신고 대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등의 영상, 게시글 및 댓글 약 3천 건 수행
기타 수사단계에서부터 기소 후 단계까지 각종 형사사건 및 다수의 구속사건 수행 경험
advisory
주요 자문
[주식회사 신세계정보통신]
영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적 법률관계의 상담, 계약서, 내용증명 등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자문
[주식회사 리드코프]
정보활용 동의등급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파산절차 종결과 소송당사자적격 관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가부 관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한 후 활용 가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부거래계약 유효 여부 관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환사채 인수가 상법상 제한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상법
금융위원회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로 인한 기존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행사의 위법 여부
담보권 설정비용 부담 특약 관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앤알캐피탈]
연대보증한도금액과 개인회생 관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주체의 본인확인방법 관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유체동산 압류 및 임의경매 관련 | 민사집행법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관련 | 민법
대출상환방식 변경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인증 방식 관련 | 전자서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관련 | 상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청사출입기록 수집 관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주식회사 수경하우징]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계약의 유효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층별표시 변경 관련 |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