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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Representative Attorney이상호
대표변호사

career
주요 경력

  •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법무법인 선해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Success case
주요 성공사례

[민사]

  • 해외 의류무역중개계약 물품대금청구 사건(약 4억 7천만 원) 원고 대리
    : 전부승소 [1심 파기 2심 전부승소, 대법원 확정.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법리주장 인용]
  • 수계자동초음파세정장치 관련 제작물공급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약 1억 3천만 원) 피고(반소원고) 대리
    : 전부승소 [1심 파기 2심 전부승소, 대법원 확정. 신의칙, 일응추정,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법리주장 간접 인용]
  • 상가기둥 관련 상가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약 12억 원) 피고 대리
    : 전부승소 [사기, 착오, 계약해제 등 상대방 주장 전부 기각]
  • 상사 대여금 3억 원 청구 사건 피고 대리
    : 전부승소 [소멸시효 법리주장 인용]
  •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청구이의(본소), 대여금(반소) 사건 피고 대리
    : 전부승소
  • 허위 집행채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3억 원 상당) 피고 대리
    : 전부승소
  • N은행, L대부업체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피고 대리
    : 전부승소
  • N은행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피고 2명 대리
    : 전부승소
  • A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사건 피고 대리
    : 전부승소 [1심 추완항소 후 2심 조정으로 전액 방어]
  • 임대차계약 관련 각종 다수 소송 임대인, 임차인 대리
    : 전부승소
  • 총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임대차소송 임차인 대리
    : 전부승소

[형사, 행정]

  • 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 사건 (형사소송, 피고인 2명 변호)
    : 전부 무죄
  • 스포츠토토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위반 등 사건 (형사소송)
    : 1심 징역 4년 6월 -> 2,3심 징역 2년 6월로 감형 (2심 과정에서 1심의 몰수 판결에 대한 위법 주장 인용)
  • 직장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 (형사소송)
    : 일부 무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 진행중)
  • 연인 간 유사강간, 공갈, 폭행 사건
    :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무혐의
  • D커피전문점 가맹사업법위반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사건, 피조사자 변호)
    : 무혐의
  • 영업비밀(전력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 무혐의
  •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행정심판)
    : 전부승소 [교육청 취소재결 확정]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형사소송, 구속, 합의부 사건, 동종전과 다수)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형사소송, 동종전과 다수)
    : 집행유예
  • S커피전문점 소재 건물 신축 관련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 직장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형
  • 검찰 구속영장청구 사건
    : 기각(3건)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표시광고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관련 신고 대리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등의 영상, 게시글 및 댓글 약 3천 건 수행
  • 기타 수사단계에서부터 기소 후 단계까지 각종 형사사건 및 다수의 구속사건 수행 경험

advisory
주요 자문

[주식회사 신세계정보통신]

  • 영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적 법률관계의 상담, 계약서, 내용증명 등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자문

[주식회사 리드코프]

  • 정보활용 동의등급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파산절차 종결과 소송당사자적격 관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가부 관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한 후 활용 가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대부거래계약 유효 여부 관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환사채 인수가 상법상 제한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상법
  • 금융위원회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로 인한 기존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행사의 위법 여부
  • 담보권 설정비용 부담 특약 관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앤알캐피탈]

  • 연대보증한도금액과 개인회생 관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주체의 본인확인방법 관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유체동산 압류 및 임의경매 관련 | 민사집행법
  •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관련 | 민법
  • 대출상환방식 변경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인증 방식 관련 | 전자서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 관련 | 상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청사출입기록 수집 관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주식회사 수경하우징]

  •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계약의 유효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 층별표시 변경 관련 |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