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3년도 사망한 장병(군인)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위 사망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하여는 아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군인)의 유족에게 사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유족들의 사망한 장병의 사망사고에 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사망의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선변호사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위 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① 유족이 관련법률에 따른 연금·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및 사망 장병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자문, ② 사망사고 관련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서 제출, ③ 사망사고 관련 유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④ 사망자에 대한 검시 및 부검 과정 참관, ⑤ 사망사고 관련 유가족 설명회 참가 등을 행하게 됩니다.

향후 사망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활동할 경우,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군장병과 그 유가족의 아픔과 피해를 진정으로 헤아리며, 사망사고 관련 조사 과정에서의 진실규명과 사망장병 및 유족의 보상과 처우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